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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8호)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체 밝혀라"

  글리벡 강제실시, 특허청 의견 수렴 개시

  ... 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외압에 외해 왜곡된 의약품정책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2일 여의도에서 열렸다.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11시 30분 여의도 한국노바티스 주식회사(아래 노바티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외국압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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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남용, 권리,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열 손가락 지문을 주인에게 돌려달라

  지문날인반대연대, '개인정보 정정 거부 취소' 행정소송

  ... 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며 17세 이상의 성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정보수집의 목적과 어긋나는 것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열 손가락 지문원지 반환운동을 벌여 왔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경찰청장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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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8-03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권리, 범죄, 헌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7호)

  노동자감시 증가에 인권침해 속출

  노동·사회단체, 대응지침 발표…규제법안 마련 절실

  ... 라를 설치하여 노조사무실의 출입상황을 감시해 노조원들의 사무실 출입이 줄어들었고, 파업시 집회현장을 촬영해 노조활동의 위축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측이 관리직 직원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노조원의 작업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광명성애병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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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8-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철거, 사생활, 회사, 개인정보, 교육,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사생활침해, 해고, 병원, 권리, 스트레스,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7호)

  자료 - 헌재의 경찰 알몸검신 위헌확인 결정문 요지

  <편집자주> 지난 7월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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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2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관, 민주노총, 경찰, 헌법, 기본권, 변호, 헌법재판소, 자존심, 피해

• 인권하루소식 (2147호)

  의문사위, 국정원 첫 실지조사 방침

  국정원의 비협조에 실망…국정원, "우린 적극 협조했다"

  ... 의 실지조사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이날 기자브리핑에서는 80년대 강제징집·녹화사업 피해자 집담회 결과 및 추후 조사계획이 보고됐다. 지난달 6회에 걸쳐 33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집담회에 따르면, 녹화사업은 '특별정훈교육'이 아니라 강압적인 학생운동 탄압공작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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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02

  인권키워드

  국정원, 피해자, 학생운동,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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