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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 했다. 한미행정협정에는 ‘범죄를 저지른’ 주한 미군‧군무원 등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구금인도를 요청할 경우 미군 측이 ‘호의적 고려’를 통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한국 측의 구금인도 요청에 반드시 응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92년 사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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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법무부, 학생, 한반도,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호)

  아르헨티나 「5월광장 어머니회」는?

  ... 모임을 통해서 참담한 슬픔을 정의와 자유를 향한 공동의 의지로 발전시킨다. 1983. 민선정부, 그 이후 : 3만여명의 실종자를 미궁에 남겨둔 채, 마침내 민선정부가 들어섰지만 부패와 억압기구는 그대로 남고 인권침해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과거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에 대한 사면과 관용이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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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9

  인권키워드

  양심, 범죄, 진실, 행진, 국제, 법, 정책, 발전

• 인권하루소식 (154호)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아태지역 첫 준비모임 열려

  ... 어느 때보다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개발에 관한 UN 세계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정부대표의 첫 모임이 올해 1월 31일부터 2월 11일까지 뉴욕에서 열렸고, 두번째 모임은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세번째이자 마지막 모임은 역시 뉴욕에서 1995년 1월 16일부터 27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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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9

  인권키워드

  정상회담, 아시아, 여성, 개발, 한국, 발전

• 인권하루소식 (153호)

  서울고법 이문옥 전 감사관 파면취소 판결

  이 전 감사관 “양심선언자보호법 제정되어야”

  ...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의 판단 기준은 공공토론이나 국민적 감시를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거나 정부‧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면 공개되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말했다. 따라서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문옥 전 감사관은 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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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8

  인권키워드

  감시, 공무원, 남용, 부동산, 위법, 법

• 인권하루소식 (151호)

  공판안내

  ... 행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서울지법 418호 11시 ‧이정부외 1, 배임수재등, 서울지법 422호 11시, 속행 ‧김선민외 1, 업무방해, 서울지법 318호 2시, 속행 ‧장영자외 1, 특경가법(사기), 서울지법 423호 2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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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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