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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7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③ 1995년을 돌아본다!

신공안 노동운동 탄압 뚫고 전․노를 감옥으로

... 국통신 노조원들이 농성 중이던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 대거 연행하였다. 이에 종교계는 정권퇴진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박홍 서강대 총장은 다시 “한국통신 노조가 북한의 조종을 받았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해 주사파 시리즈를 이어갔다. 노조는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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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노동탄압, 해방,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안기부, 장기수, 간첩, 간첩혐의,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시장, 명예훼손, 법외노조, 북한, 삼풍백화점, 인권, 자살, 손해배상, 경제, 권리, 탄압, 벌금, 대우조선,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7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

... 노동자의 초보적인 인권문제는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었다. 이 농성을 계기로 노동상담소, 종교․사회단체들로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이후 정부는 몇년 사이에 산재보험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몇 가지 기본권과 관련된 조처들을 취하지만,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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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농성, 인권, 임금체불, 차별, 노동3권, 불법체류, 시대, 운동, 제도, 기본권, 동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을 옹호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의 김갑배 변호사는 테러 개념을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 목적’의 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행위 결과가 아닌 목적을 근거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헌법상의 사상․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고 자의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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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호”한 것이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로 ‘테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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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민주주의, 조직, 입법,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현재 사형제 폐지운동은 ‘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아래 사폐협),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사폐협은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사형폐지 아시아, 포럼-서울’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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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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