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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호”한 것이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행위”로 ‘테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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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민주주의, 조직,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 현재 사형제 폐지운동은 ‘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아래 사폐협),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사폐협은 오는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사형폐지 아시아, 포럼-서울’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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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법,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963호)

정부, '병역거부권'에 안팎 딴 소리

유엔인권위 결의에 찬성해놓고, '대체복무' 불가발표

... 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최근 들어서만 98년, 2000년에 잇따라 "사상·양심·종교의 합법적 표현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한다"는 요지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E/CN.4/RES/2000/34)에 동의한 바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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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10-26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한국, 양심, 징병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수 있는 권리에 기초하여 폭력과 살상을 준비하거나 행하는 병역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 교리에 국한되지 않고 사상적 신념이나 양심을 포함하며 거부의 대상은 군복무 자체(절대적 병역거부), 군대내 특정 제도, 특정한 무기사용, 특정전쟁(선택적 병역거부)등 다양하다. 또한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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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56호)

단위원장 석방공대위 발족

인권·사회·환경 등 83개 단체 결합

... 는 앞으로 민변을 중심으로 단위원장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사회 각계 인사 5백인 서명운동·종교인 시국기도회·청와대, 정당 항의 방문 활동 등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김 대통령에게 노벨상을 시상한 노벨평화재단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국제자유노련에도 단 위원장 구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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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17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노총, 노동자, 대통령, 운동, 국제, 검찰, 인권, 지역, 집회, 파업, 파업권, 민변,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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