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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사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판결한다고 해도 벌금도 내지 않겠다”고 강조해 끝까지 보안관찰법에 저항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3일 ‘신고의무불이행’ 혐의로 익산경찰서에 체포, 기소됐다.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는 “보안관찰법은 이 사회체제의 문제를 건드리는 정치범들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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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3호)

  집회참가 인원제한, 민주주의파괴 발상

  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독소조항 개정요구

  ... “(집회인원 제한) 발상이 일개 지방검찰청의 간부수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저항과 투쟁의 여지를 봉쇄하고, 모든 비판행동을 불법과 처벌대상으로 몰아가려는 정권의 정책기조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성명에서 또 “오히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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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전교조, 정부, 검찰, 저항, 집회, 민주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1호)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그 후 ①

  생일날 수갑 찬 모습을 남편에게 '들킨' 아내

  ... 물었다. "실어요?" 상급자, 고개를 끄덕끄덕. 전경들이 차에 싣기 위해 허씨를 들었다. 저항했다. 주춤하는 순간, "그냥 실어! 무조건 실어!" 허씨는 전경들에 다시 들렸고 여경(허 씨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들으니 계양경찰서 여성소년계 이 아무개라고 한다)은 뒤에서 머리채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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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4

  인권키워드

  유치장, 정리해고, 경찰, 가자, 양심, 저항, 해고, 다짐, 이야기, 집, 일자리,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5호)

  <논평> 임박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하여

  ... 적발해 세상에 알림으로써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고 국가보안법 개정조차 저지하기 위한 총력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현 정권이 수구공안세력의 저항을 핑계로 국가보안법을 어영부영 개정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지으려 한다면 그것은 또 다시 역사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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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저항, 대통령, 북한, 민주당, 역사,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1호)

  <세계노동자공개포럼 참관기> '시애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 각료회담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각 나라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싹트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한 국제회의가 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전 세계 70여 개 국가 500명의 노동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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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미경 2000-02-24

  인권키워드

  미국, 권리, 노동자, 신자유주의, 저항, 노동조합, 아시아, 고용, 의료, IMF, 교육, 노조, 무지개, 차별, 파업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질문, 경제, 빈곤, 평화,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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