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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5호)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장애여성 선희의 4월

  ... 들이 있다)는 얼마 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류마치스 관절염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비장애남성과 결혼한 선희는 남편 집안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임신을 했다. 큰딸을 낳을 때에도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모험을 해야만 했었다. 그녀의 작은 신체 때문에 태아가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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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희 2003-04-15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 치료, 병원, 성장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신청을 대리했던 이정희 변호사는 "이씨가 98년 석방될 때까지는 배상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만 "배상심의회에서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민사시효의 협소한 적용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불복, 법원에 손배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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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67호)

  <특별기고> 제주 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

  ... 전제로서 확인했더라면 좀더 질적인 '인권의 감수성'이 가능했으리라 본다. 그러나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억압하는 현실과 그들의 인권의 문제를 '일상'으로부터 끌어낸 점은 주목할만했다. 특별히 "선발된" 100여명의 학자와 활동가들 간의 의식수준의 차이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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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0-03-04

  인권키워드

  인권, 가해자, 여성, 질문, 소수자, 권리, 배제, 가족구성, 노동자, 장애, 장애인, 청소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약자, 동료, 제주,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자본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61호)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

  ... 정해놓고 있으며 게다가 제한된 일정과 부족한 수사인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사회정의와 법적용의 형평성 확립, 특히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항시적인 특검제법의 조속한 제정과 특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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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검찰, 수사과정, 장애,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조중필 사건 재수사 촉구

  동두천 사건도 수사 제자리

  ... 의자를 신문하고 현장검증을 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한 것 역시 이사건의 해결을 막는 장애가 됐다”고 비난했다. 고 조중필 씨의 모친 이복순 씨 역시 “사람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아야하는데 살인자는 거리를 활보하니 가슴이 답답하다”며 “중필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동시에 미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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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가족, 검찰, 대법원, 신문, 장애, 진상규명,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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