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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 1.시각장애 2.청각장애 3.정신지체 4.지체부자유 5.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언어장애 7.취학장애 8.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 ②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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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육 시책 강구 △정기국회에 매년 조기교육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 제출 △과거의 시각장애자나 언어장애자만 아니라 자폐성 장애아동과 학습장애아동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새로 포함하여 법적 보호대상 확대 △통합교육과 순회교육 명시 △장애인의 부모가 원할 경우 교육과 치료, 직업 등에 대한 부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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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부모, 국가,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국회, 시설,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심리되고 있지 않을 것 ⑤통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거쳤을 것. 통보언어는 가급적 영어를 사용하되 자국어로도 가능하다. 통보허용이 결정되면 그 결정은 당사국과 통보자에게 통지된다. 당사국은 6개월 내에 통보된 사건에 관한 정보 내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지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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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한국, 고용, 구제절차, 여성, 차별,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대책위 결성

  8월 9일(월) 종로구 효제빌딩 윤후사에서

  ... 것이다. 진짜 탈영범인 전두환 노태우씨 등은 그대로 둔 채 양심선언자만을 구속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 6사면과 성탄절 사면 때에도 양심 선언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 문민정부라면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라며, 군 민주화에 대한 국민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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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7

  인권키워드

  양심, 행진, 가족, 농성, 석방,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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