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70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③ 미국의 역할

  광주학살 '방조·승인'

  ... 을 사용해 광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여기서 브레진스키 안보보좌관은 "한국정부에 단기적으로 지지를 보내되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진전을 이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을 요약한다. 그리고 백악관 회의 후 수 시간이 지나 글라이스틴 대사는 박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국회, 군대, 대통령, 파견, 진실, 한반도, 학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은 전했다. 조시현 교수는 "식민시대와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특히 군사독재의 정권안보용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고문, 실종, 자의적 구금을 일삼아왔고 이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용인되어 왔다"며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413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제네바 소식>③ 나토 공격에 대한 유럽 각계 반응

  공습은 해결책 될 수 없어

  ... 앞서 25일 국제적인 여성평화운동단체인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은 나토와 유엔 안보리의 회원국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나토의 군사행동은 갈등의 뿌리를 그대로 둔 채 주민들에게 상처만 안겨다 줄뿐"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또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정부에게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1999-04-01

  인권키워드

  평화, 지역, 군사, 미국, 국제, 교육, 국경, 난민, 불평등, 안전, 저항,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 축출로, 민주는 인민민주주의로, 통일은 고려연방제 등으로 규정받는다. 이렇듯 50년간 국가안보․사회안전의 명분아래 인권침해와 독재강화, 분단고착에 결정적 악역을 다해 온 국가보안법은 이제 사라져야한다. 이는 대체입법이나 조문 몇 개 없애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존립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통일,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리 정부에게, “국가보안법 7조 위반혐의로 89년 구속된 박태훈 씨의 의사표현 행위가 국가안보에 위협을 끼쳤음을 입증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국내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박 씨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을 포함한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