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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7호)

  육이은의 인권이야기

  교과서와 다른 현실…국보법을 폐지하라

  ... 늘어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백 보 양보해서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북한이라는 적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어떻게 조선일보나 병역비리를 고발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말인가? 전지윤은 옥중에서 "논리고 뭐고 없습니다. 수사관들조차 자신들이 너무 억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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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이은 2002-06-0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김대중, 국가안보, 전쟁, 집회, 헌법,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정책, 국보법, 노동자, 북한, 사상, 인권, 집시법, 청소년, 학생, 안보,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6월 27일 ∼ 7월 3일)

  ... 월 초 비전향장기수 희망자 전원 송환 등에 합의(6월 30일) 한편 국방부는 '북괴'를 '북한'으로 '북괴군(괴뢰군)'을 '북한군'으로 바꿔 부르기로 발표(6월 30일) 5. 어린 넋들이 꾸짖는다, 씨랜드 1주기 씨랜드 참사 1주기 맞아, 추모공원과 위령비 건립이 안된 것은 물론 화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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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주민, 공권력, 노조, 노조원, 북한, 언론, 참사, 국방부, 사회보험,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9호)

  한국논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 한국논단은 97년 8월호의 '공산당이 활개치는 나라'라는 제목 아래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하고 있다"거나 "공산주의자들의 삶을 미화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측의 기사는 진실성을 결여한 것이며, 월간지로서 다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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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23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대법원, 북한, 비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혁당, 의문사법으로 규명못해

  25주기 추모제, 올바른 과거청산 촉구

  ... 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혁신계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혁당을 재건, 민청학련 활동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로 1천24명이 체포된 사건이다. 법원은 인혁당 관련자 8명에게 1975년 4월 8일 사형을 선고했으며 선고 후 20시간만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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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사형, 법, 법원, 북한, 생명권, 역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 자료가 △3급비밀에 해당하고 △자료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보안관찰업무에 차질을 빚으며 △북한의 흑색선전 자료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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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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