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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4호)

  <인터뷰> 422차 수요시위 맞은 정대협

  "일본에 전범국 각인을 찍겠다"

  ... 전범'차원에서 다룰 문제다. ▲최근 남북관계 속에서 같이 하는 사업은 없는지 실행위원회에 북한이 들어와 있고, 더 나아가 남북 공동으로 전범 기소장을 낼 계획이다. ▲12월의 국제법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러셀이 베트남전에서 미군을 전범으로 지목하는 시민법정을 일구어냈듯 2000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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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0

  인권키워드

  할머니, 위안부, 운동, 베트남전, 미국, 한국, 법무부, 북한, 집회, 피해자, 다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재판정 사상시비 계속돼

  법원, “북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

  ... 정진술권을 제한한 데 이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진술 도중 북한을 찬양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9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3부 김대휘 부장판사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하영옥(36) 씨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론은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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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재판, 찬양, 권리, 헌법, 변론, 북한, 사상

• 인권하루소식 (1395호)

  공안유령 돌아왔나

  국정원, 서울대생에 프락치 강요.

  ...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돈을 건네기도 했다. 또한 지난 5월 18일에는 '구국의 길'이라는 북한 관련 문건을 들고 교생실습중인 학교로 찾아와 "서울대 안에 북한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달라"며 "만약 협조만 하면 교사진출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유학도 주선하고 병역문제도 해결해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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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2

  인권키워드

  국정원, 학교, 학생운동, 북한, 이야기, 피해자, 집, 국회, 사생활, 안기부, 학생, 피해,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9호)

  세계평화 역행하는 한국정부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회피

  ... 안에 매설된 모든 지뢰를 폐기해야할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인지뢰는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것으로 비무장 지대에만 매설돼 민간인의 피해는 없다”며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지금껏 회피해왔다. 이와 관련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김창수 씨는 “유실된 대인지뢰로 인해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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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4

  인권키워드

  무기, 평화, 북한, 인도주의,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183회 임시국회 내무상임위에서, 위 안기부 직원들이 수배자인 소외 이재규를 수사하던 중 북한 구국의 소리 방송을 수록한 컴퓨터디스켓을 소지하고 있는 혐의로 원고를 검거하였으나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인치하겠다는 통보를 경찰청에 해 왔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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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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