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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2호)

  행사와 동정

  ... ;장소: 명동성당 문화관 2층 강당입구 ․사건소개: 88년 5월 15일, "조국통일" 등을 주장하며 명동성당 교육관에 서 할복투신. 현재 광주 망월동 묘역에 안장. ․주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02-747-2445) ▣ '장애인, 나이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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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1

  인권키워드

  석방, 장애, 경찰, 집, 군산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수배자 검거가 법보다 우선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불법검문 말썽

  ... 녹화되어 있다"며 김경위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민청노회는 오늘 오전 10시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을 비롯한 20여개 지역단체와 함께 인천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측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민청노회는 인천지역 청년노동단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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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09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영장, 가족, 대법원, 재발방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거나 ③…소위 운동권 단체의 동향에 관한 정세분석을 함에 있어…"반파쇼타도투쟁", "연방제통일", "반미자주화투쟁"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그 구체적 주장내용을 기술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는 없으며, ④새로운 사회운동이나 진보이론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와 논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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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요 공판 안내

  ... 올 1월 구속 - 4월 12일(수) 오후 2시, 서울지법 317호, 속행 ▶ 최상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중앙위원) - 98년 범민족 대회 주도 혐의로 구속. 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구형 - 4월 14일(금)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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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을 찾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갈 곳은 없다. 집회·시위가 제한된 주요도로는 세종로에서 통일로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촘촘하며, 청와대·국회·법원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폐쇄된 골목이며, 외국공관을 경쟁적으로 유치한 건물들은 길모퉁이마저 막고 서있다. 문제의 뿌리인 집시법이 어떤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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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집시법, 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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