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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거나 ③…소위 운동권 단체의 동향에 관한 정세분석을 함에 있어…"반파쇼타도투쟁", "연방제통일", "반미자주화투쟁"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그 구체적 주장내용을 기술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는 없으며, ④새로운 사회운동이나 진보이론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와 논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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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요 공판 안내

  ... 올 1월 구속 - 4월 12일(수) 오후 2시, 서울지법 317호, 속행 ▶ 최상원(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중앙위원) - 98년 범민족 대회 주도 혐의로 구속. 2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구형 - 4월 14일(금)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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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을 찾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갈 곳은 없다. 집회·시위가 제한된 주요도로는 세종로에서 통일로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촘촘하며, 청와대·국회·법원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폐쇄된 골목이며, 외국공관을 경쟁적으로 유치한 건물들은 길모퉁이마저 막고 서있다. 문제의 뿌리인 집시법이 어떤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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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집시법, 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 한 불법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축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시위진압과정에서 각각 부상을 입었다. 이 씨의 경우 연세대 구내에서 경찰에 쫓겨 탈출구를 찾다가 경찰관 중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맞아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이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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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경찰관, 무기

• 인권하루소식 (1577호)

  정부 "선처", 알고보니 거짓말

  자진출두한 유병문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유병문(97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유 씨는 정부의 선처 약속을 믿고 스스로 조계사에서 걸어나와 검찰에 자진출두 했던 만큼 이번 선고결과는 본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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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법원, 검찰, 학생,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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