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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을 찾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갈 곳은 없다. 집회·시위가 제한된 주요도로는 세종로에서 통일로에 이르기까지 거미줄처럼 촘촘하며, 청와대·국회·법원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폐쇄된 골목이며, 외국공관을 경쟁적으로 유치한 건물들은 길모퉁이마저 막고 서있다. 문제의 뿌리인 집시법이 어떤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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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법, 집시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 한 불법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축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시위진압과정에서 각각 부상을 입었다. 이 씨의 경우 연세대 구내에서 경찰에 쫓겨 탈출구를 찾다가 경찰관 중 누군가가 던진 돌에 맞아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이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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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경찰관, 무기

• 인권하루소식 (1577호)

  정부 "선처", 알고보니 거짓말

  자진출두한 유병문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유병문(97년 동국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유 씨는 정부의 선처 약속을 믿고 스스로 조계사에서 걸어나와 검찰에 자진출두 했던 만큼 이번 선고결과는 본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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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검찰, 학생,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요공판안내

  ... 각각 실형 4년을 선고받았다. ▣ 3월 17일(금) ․유병문(96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선고 96년 연세대에서 열린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수배를 받았다. 지난 98년 8월부터 조계사에서 정치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농성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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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4

  인권키워드

  국가, 검찰, 농성, 집회,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청노회, 항소심 결심공판

  1심 모두 유죄, 선고 24일

  ... . 이에 대해 김판태 씨 등 7명은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는 한 국민으로 나라의 자주민주통일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당연할 일이며, 우리 단체는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할 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국연합 회지 등에 이미 게재된 글을 우리회지에 게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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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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