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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7호)

  폐쇄 결정된 성실정양원, 인권침해 여전

  당국 방관 속, 신규입소자까지 받아

  ... 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올해 6월 구속됐던 손아무개 부원장이 지난달 25일 정신보건법·의료법 위반 등으로 실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한편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올 5월까지 성실정양원의 수용자 204명을 모두 다른 시설로 옮기겠다고 약속했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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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2

  인권키워드

  시설, 가족, 감옥, 활동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최저생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 4인 가구에는 105만 5090원이 책정돼있다.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보건의료비는 1만 7463원, 교통통신비는 2만 2878원에 지나지 않는다. 동덕여대 남기철 가정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생계비 금액이 비현실적으로 적은 액수"라며 "특히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등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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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건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43호)

  이제는 '부안휴먼카드'까지

  부안군 "노인건강 차원" 주장 … 정보인권침해 우려 낳아

  ... 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비롯한 신상기록은 물론 혈액형, 현재 병력, 수술력, 가족력 등 의료기록을 포함하여 25여 개의 개인정보가 집적된 '부안휴먼카드' 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다. 또한 이 사업은 삼성그룹 산하 통신보안 서비스 업체인 에스원, 키오넷 인터내셔날, 농협 등과 함께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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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법, 노인, 병원, 개인정보보호법, 신상정보, 저항, 지방자치단체, 치료, 공약, 활동가,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강화의 인권적 접근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교육, 주거, 의료, 문화, 식량 등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영역들에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권운동의 목표임에 틀림없지만, 그러한 사회적 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인권 운동적 경로와 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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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8호)

  400만 농민을 버리겠다는 것인가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개방'·'무역자유화' 강제

  ... 화를 골자로 하는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만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비스협상에서 의료, 교육, 기간산업, 문화, 물 등의 개방과 사유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공공재에 대한 접근과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정부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통한 농업 부문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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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4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저항, 자본, 배제, 교육, 권리, 연대체, 무시, 빈곤, 미국,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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