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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6호)

  "수치심 유발 목적이라면 불법"

  전교조 교사들, 유치장서 알몸수색 당해

  ... 목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영장의집행)는 "피의자의 신체 및 명예를 보호하는 데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1조(현행범 체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특히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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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7

  인권키워드

  전교조, 유치장, 경찰, 집회, 불법, 금지통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석방, 위법, 인권, 범죄,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712호)

  <기고> 매춘여성의 죽음과 검찰의 수사

  ... 큰일이에요. 검사가 너무 방어적으로 나와요. 아침에 변호사가 미리 전화까지 했는데도 '구속영장' 사본하나 안 떼 줄려고 해요. 검찰의 수사마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아요"라며 걱정 어린 표정을 지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용의자들에 관한 자료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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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옥 2000-10-1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군산, 여성, 활동가, 유가족,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707호)

  사람 있어도 포크레인 밀어붙여

  월곡동 철거용역, '행인 검문'까지

  ... 4명도 종암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6명에 대해 '화염병투척'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2일 영장심사 결과 한국외국어대생 1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근 주민도 '철거반원 공포' 월곡4동에 상주하고 있는 신한환경 소속 철거반원들은 건물 내 철거민들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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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3

  인권키워드

  철거민, 경찰, 철거, 마을, 공권력, 학생, 화염병,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판기관에 항고할 권리. 매우 제한된 재심기준은 적법절차보장에 반한다. 원칙 21: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내지 amparo와 같은 특별구제수단을 포함한 모든 구제수단은 원칙3에서 규정된바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중에도 안보관련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활용될 수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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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8일 ∼ 8월 21일)

  ... 자들을 유인,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온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감 신모(61)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8․10) 3. 매화향 가득한 매향리를 요구한다 매향리 사격장 폐쇄를 요구한 학생 45명 무더기 연행, 밤샘 조사뒤 석방(8․11) / 국방부 '매향리 종합대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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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3

  인권키워드

  성희롱, 국가보안법, 노조원, 석방, 경찰,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위안부, 정규직, 탈북, 학생, 성추행, 국방부, 활동가, 가해, 미국, 국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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