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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 서 교수는 "침해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이 필요 없고 오히려 가해자가 반증을 하는 경우에만 부인된다"며 "규범을 다 지켜도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인이 통상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서만 위법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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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근로, 입법,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4호)

  "위장 집회신고 무효화해야"

  아펙반대 국민행동,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요구

  ... 의혹"도 있고 "(경찰이) '주요도로'라며 아펙반대 집회신고는 금지하고 보수관변단체는 허가해 주는 편파적이고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경찰이 아펙반대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보수 관변단체를 이용하지 않고서야 이와 같은 상식밖의 일이 발생할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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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진상조사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폭력, 청주 하이닉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이외에도 오산시 수청동 철거민들에게 가해진 폭력, 710 평택 평화대행진에서 보여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등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는 여전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찰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남영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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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정책,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이주노동자,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인권, 영화를 만나다 (2914호)

  [기고] 2005 남아시아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보고 나서

  ... 방글라데시 대사관은 끝내 갸넨드라왕 정부에 항의를 했고 네팔 외무부는 기획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영화제 내내 묘한 긴장이 흘렀다. 제작자들과 참가자들은 <카르나풀리의 눈물> 시사회를 마친 후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표현의 자유와 사전 검열'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독립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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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연 2005-10-13

  인권키워드

  검열, 한국, 이주, 러시아, 디지털, 소수민족, 지역, 차별, 노예제, 버마, 불평등, 아동, 여성, 전쟁, 정치, 종교, 질문, 청년, 신자유주의, 무시, 다큐, 빈곤, 생존, 평화,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몇 사람이나 사형을 당했는지, 그 가족들은 얼마나 치 떨리는 세월을 살아야 했는지, 고문 가해자는 활개를 치면서 권력의 핵심부로 진출할 때 고문 피해자는 간첩의 누명을 쓰고 긴긴 감옥 생활을 해왔는지를 밝히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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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법, 사법부, 대법원, 고문, 권력, 인권, 역사, 피해,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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