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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 성폭력 피해 여성과 피해 아동을 주제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열린 토론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을 한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잦다.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등은 22일 낮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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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가해자, 재판, 피해, 성희롱, 법, 법정, 법원,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활동가, 제주, 가해, 미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은 학교기업을 설치해 합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36조 1항). 이날 집회에서 전국교직원노조 이수호 위원장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교육마저 수단으로 사용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기관이 영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공교육체계가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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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국회, 불평등, 입법, 교원, 기간제, 집회,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 민주노총 등 지금껏 이주노동자 인권 운동을 해 온 노동․사회단체들의 요구를 집약한 단일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77%인 26만명이 미등록불법체류 상태에 있다”라며,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자신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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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2호)

  “서비스가 아니라 인권이다”

  장애차별금지법을 위한 공청회 열려

  ... 금지하고 있는 점 등 법안이 환기시키는 문제는 다양하다. 법안의 큰 고민 중 하나는 누가 집행하느냐의 문제다. 일단 법안은 별도의 ‘국가장애차별금지위원회’의 신설을 내세우고 있다. 그 배경에는 장애문제의 다양성과 전문성에서 비롯되는 특화의 필요성이 한편에 있고, 기존의 장애관련기구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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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0-25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장애인,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01호)

  [물음표] 국가인권위 입구, 장애인 맞이한 경찰방패

  ... 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직원이 나와서 ‘이동권연대는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집단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대해 22일 저녁 국가인권위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서울시청 쪽에서 원래 경찰을 불렀던 건데, 이후 남대문경찰서 관계자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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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장애, 경찰, 조직, 법, 서울시,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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