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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52호)

  진주총기사건 경찰관 유죄선고

  ... 경사에게 과실치사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진주총기사건은 당시 진주의 한 술집에서 맥주병을 깨고 후배를 다치게 한 후 집으로 돌아온 권아무개 씨를 이 경사가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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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10

  인권키워드

  집, 벌금,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준이 과연 정책지침으로서 주거정책에 반영되어왔는지 의심을 품게 한다.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달동네 사람들에게 재개발은 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철거지역 세입자에게 공급되는 1,500만원 보증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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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정부,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47호)

  청년인권 워크샵에 초대합니다.

  ... 부터 1월 11일(토) 오후 4시까지 ○ 곳: 크리스챤 아카데미 하우스 내 '내일을 여는 집' ● 문의 : 02)741-5363(류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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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3

  인권키워드

  성별, 청년, 집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마녀사냥, 병역제도 논의 원천봉쇄

  자살->폭탄->병역 시리즈, 인터넷에 전방위 공격

  ... 트 3곳을 적발, "운영자에 대해 '병역거부 단체 조직·가입죄'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징집) 대상자는 병무청에 통보하고, 사이트 정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폐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평화인권연대 등 8개 사회단체는 "경찰의 전면 수사방침은 징병제의 문제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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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징병제, 군대, 병역거부, 전쟁, 청소년, 병역, 낙인, 언론, 자살, 범죄, 집,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18호)

  '대우문제'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못 본다

  인천경찰청, 사회단체 경찰청 기자회견 막아

  대우자동자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것도 모자라 인천지방경찰청이 사회·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에도 시비를 걸었다. '대우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우인천대책위)는 21일 인천지방경찰청이 대우인천대책위가 신고한 집회를 최근 3차례에 걸쳐 금지통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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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집, 금지통고, 남용, 불법집회, 석방, 정리해고,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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