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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7호)

  "언론 출판 자유 보장하라"

  사회과학서점모임 공동투쟁 선언

  29일 발생한 서울시내 대학가 사회과학서점 4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서점대표 연행과 관련, '서울지역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 (사회과학서점모임)은 당국의 탄압에 대해 단호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관련도서 목록 참조>. 사회과학서점모임은 30일 긴급회의를 갖고, 연행된 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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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1

  인권키워드

  탄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석방, 언론,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8호)

  <고 류타원 데레사의 아버지 류경렬 교사의 편지 >

  딸을 먼저 보낸 아빠가…

  ... 한 녀석을 데려 갈 때처럼 온전히 데려오지 못한 죄책감 속에 아내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언론을 통해 가끔씩 접하는 사고소식을 우리 가족과 견줄라치다가도 몸서리치는 소름으로 상상조차 중단했던 그런 일이 바로 나에게 일어났다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큰 맘 묵고 나오라"는 후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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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30

  인권키워드

  전교조, 다짐, 가족, 언론, 건강, 병원,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716호)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사제와 특별 법정제도를 도입이 않된 특별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언론의 전·노 씨에 대한 동정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심한 짓”이라며 “언론은 더이상 지식인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날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이번 5·18재판에 대해 정치적 쇼로 규정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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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언론, 심리, 피해, 세력, 사법부, 사형, 저항

• 인권하루소식 (705호)

  “고발은 배반이 아닌 미덕”

  효산콘도 특혜 폭로, 현준희 씨 1차공판

  ... 다”고 밝혔다. 현 씨는 지난달 3일 감사원 제4국 국장이었던 남정수 씨에 의해, 자신이 언론을 통해 △외부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 감사를 중단했다는 점과 △뚜렷한 이유 없이 효산콘도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을 말한 것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되었다. 하지만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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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공무원, 언론, 재판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니다. 하지만 의사표현의 한 형식인 비디오물을 사전에 검열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에 대한 사전검열금지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임이 분명합니다. 나. 음비법의 규정과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두고 있는 영화법 제12조 제1항(영화는 상영전에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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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사전검열, 법,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기술, 산업, 예술,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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