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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 요청했다. 보안관찰대상자들이 집단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들은 법무부가 관련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경우, 집단적으로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집단정보공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들은 “법무부와 검찰은 보안관찰 처분의 결정이유로 재범의 위험성 운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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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0호)

  국보전력 여권 발급 미뤄

  국정원, 궁색한 답변만

  국가정보원(옛 안기부)이 이미 사면복권된 국가보안법 전력을 이유로 여권발급을 미루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이광철(44세)씨는 요가연수차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전북 도청 민원실에 여권발급을 신청하고 지난 10일 여권을 찾으러갔다. 그러나, 보통 5일이면 된다던 여권은 그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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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65호)

  ‘청소년보호’ 불똥, 사회단체로

  단체간행물에 청소년유해매체 낙인

  최근 만화사태를 통해 위력을 선보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불똥이 사회단체로까지 튀고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는 지난달 19일 공문을 통해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장 전상봉, 서청협)가 발행하는 회지 <서울청년>(통권8호)이 청소년유해간행물”이라는 결정을 통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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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대선, 법, 군대, 북한, 청소년, 체제, 전기, 평화협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48호)

  “민간·정부 연대, 지속가능한 개발모색”

  제2회 세계주거회의 개막 10일전

  ... 지 않아 안타깝다”며 “세계주거회의 참가이후 그동안 성장시대에 만들었던 국토와주거에 대한 법들을 개정하는 작업등 할 일이 너무도 많다”며 민간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을 말했다. 제2회 세계주거회의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6월3일 개막되며, 민간위원회에서는 전문가·사회단체 및 일반시민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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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2

  인권키워드

  연대, 여성, 법, 소외, 인권, 지방자치단체, 다짐, 권리, 한국, 주거, 자본

• 인권하루소식 (619호)

  세계주거회의 6월 개최

  ... 샀다. 미국의 주거권 축소요청 배경에 대해 박문수(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신부는 "미국 헌법에는 권리로 인정이 되면, 재판을 거쳐 법적 권리로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집 없는 사람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주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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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미국, 주거권, 권리, 주거, 법, 재판, 집, 헌법, 무시, 한국,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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