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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8호)

  실명 위험 외면 수사 강행

  경찰, 폭력적인 연행·수사관행 여전

  ... 삐삐를 확인하러 나갔다가 불심검문에 붙잡혀 연행, 5월 4일자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범죄 행위'를 할 수상한 거동도, '흉기'도 없었던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제시도 없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인덕전문대 정택균 씨는 전경이 던진 돌에 얼굴을 맞아 윗입술이 뚫리고, 이빨 세 대가 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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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절, 정부, 검찰, 민주노총, 경제위기, 치료, 병원, 범죄, 불법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93. 12..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 제정. - 97. 7. 30 특별법 개정. - 97. 11.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 국회 통과. 김영삼 씨는 대통령 공약으로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정을 약속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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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의 주요 논지를 재편집해 소개한다<편집자주>. ▶ “범죄자를 신속히 격리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부터 피해자, 기타 선량한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가 범죄자에 의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범죄자의 인권보호보다 당연히 앞서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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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무죄추정, 형벌, 헌법,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피해,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1호)

  <독자투고>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을 반대하며

  ... 은 수치이다. 사형존치론 비과학적 사형존치론의 일반적 주장은 사형제도가 사회질서의 유지와 범죄억제 그리고 응보적 법감정 충족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와의 관계나 생명의 가치를 고려하여 사형이 생명권을 부정하는 형벌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사회적 법의식이 사형을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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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6-08-23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생명권, 형벌, 생명, 역사, 미국, 가혹행위, 고문, 대통령, 석방, 청소년, 사형제, 범죄, 세계인권선언, 운동,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5호)

  여연, 여성운동상 도츠카 변호사 선정

  여권신장 걸림돌 ‘젖소부인 바람났네’의 극작가 등 5인도 발표

  ... 자의 증언과 전문가 의견 등의 청문을 실현 94년 2월 한국 정대협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책임과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일본 도쿄 지방검찰청에 제출 94년 2,3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벌문제 제기 95년 2,3월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 ?일본 무라야마상 반대?와 함께 여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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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6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여성, 인권위원회, 대학교, 가정폭력, 남녀고용평등법, 북한, 성희롱, 노동조합, 피해자, 범죄, 집, 가해, 피해, 한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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