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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복귀'의 변, 두울] 아직은 적응기, 의욕은 넘친다

  ... 조각 흩어진 진실의 편린들을 맞추는 일이었지만, 나름대로 국가권력의 한 가운데서 일어났던 범죄 행위를 파헤쳐 경험을 한 것이다. 이 경험을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고, 연구소에서 논문 면제받은 것을 대신해서 정리해야 한다는 자료실 은아 씨의 은근한 압력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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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인권위원회, 활동가, 공무원, 인권, 범죄, 진실, 운동, 역사, 네트워크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무부, 미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

  '여중생 사망사건' 미군 2명 겉치레 검찰 출두

  ... 장 등을 고려해 재판권 포기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공무중 발생한 미군의 범죄에 대해 미군 측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 측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차 28일, 2차 14일 이내에 우리 정부에 재판 관할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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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재판, 평화, 한국, 대통령, 수사기관, 용산, 집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이주영 의원

  -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과 취지는 무엇인가? "반인륜 범죄의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각각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나 정지를 명문화한다는 점이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들이 현행법 체계 아래서는 처벌이 불가능했는데, 그것은 국제법 질서나 원칙, 정서에 맞지 않는다. 국제법의 효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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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언론, 범죄

• 인권하루소식 (2046호)

  94돌 세계여성의날 맞아 여성계 요구 한자리에

  성매매된 여성 인권, 보육 공공성, 가족 평등을 향해 앞으로

  ... 화되어 성매매를 근절하는 데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인 여성들을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문제가 이 과정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는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 법률(아래 성매매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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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8

  인권키워드

  성매매, 호주제, 공공성, 가족, 권리, 운동, 여성, 평등, 복지, 성산업, 시설, 피해자, 헌법, 제도, 피해, 국가, 군산, 법, 노예, 아동, 여성운동, 장애, 존엄, 청소년, 형사처벌, 할머니, 범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93호)

  <제네바 인권소식 ④ > 전쟁의 광기, 죽어가는 인권

  체첸 지역 인권침해 조사촉구

  ... 한 병원에선 환자 150명이 죽었고, 그 중 13명이 신생아였다. 인도주의에 반하는 전쟁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유엔인권위원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주제는 단연 '체첸 문제'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연방군과 체첸 반군간의 죽고 죽이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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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2

  인권키워드

  러시아, 전쟁, 여성, 집, 무시, 가족, 인권, 인도주의, 노인, 파견, 치료,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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