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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사용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이방인 취급을 해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온 미등록 이주아동이 재학중에 겪는 불이익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이 미등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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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법무부, 한국, 체류, 강제퇴거, 부모, 학교, 배제,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에 부쳐

  ... 러한 의미에서 시설은 장애인과 같이 살기를 거부한 차별적인 사회의 연장선이자 결과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실시한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의 입소 기간은 10년 이상이 각각 58%와 65%를 차지했다. 자신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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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12-16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장애인, 할머니, 지역사회, 장애, 정부, 코로나19, 정책, 배제, 인권, 공약, 권리, 국가, 가족,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저항, 주거정책, 지방자치단체, 장애등급제, 질문, 이야기, 운동, 제도, 한국, 의존, 법, 자본,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 활동 이야기

  경찰개혁, 민주적 통제기구 설치가 중요하다

  ... 부의 독립적 조사통제기구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경찰 민원 사건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사권이 보장되지도 않고 빈약한 인력과 예산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용산참사, 쌍용차 파업 폭력진압, 밀양, 백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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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0-05-1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경찰개혁, 조직, 검찰, 국정원, 감시,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통령, 민주노총, 밀양, 방송통신위원회, 사법부, 성폭력, 용산참사, 재발방지, 정치, 파업, 정보경찰, 시민사회, 정당, 탄압, 쌍용차, 한국, 재발,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 씨 어머니를 직접 만난다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 있는 것이다. 하청노동자의 안전교육 문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행한 '산업재해 위험직종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조선업에서 규정에 맞게 안전교육을 이수한 하청노동자는 53.4%로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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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하청노동자, 안전, 김용균, 대통령, 외주화, 노동, 국회, 하청업체, 원청, 정부, 석탄, 동료, 비정규, 교육, 재발방지, 하청,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파업, 노동조합, 추모, 애도, 화력발전, 불법,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71호)

  [인권위 파장? 파장!]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참칭하는 인권

  한태식(보광스님) 비상임위원과 유영하 상임위원의 진로를 보며

  ... 이라면 분명 인권 분야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들이 보여 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따라 인권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인권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굴러가고 있다.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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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1-2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대통령, 긴급구제, 독립성, 피해자, 김진숙,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피해, 희망버스, 국회, 농성, 변론, 성폭력, 세월호, 한진중공업, 경찰, 시민사회, 권리, 총선, 주민,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물대포, 생명, 성소수자, 심의,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집회,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프라이버시, 시대, 야간집회, 헌법, 전기, 제도, 가해, 생존, 권력, 불법, 국가, 한국, 선거, 법, 이명박,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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