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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11호)

  ‘인권’을 위해 대북삐라를 살포해야 한다는 황당한 국가인권위

  <글쓴이 주> 지난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김태훈 비상임위원의 제안으로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에 관련 권고안'이 논의되었다. 김태훈 위원이 제출한 의안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에게 대북한류전파 등을 통해서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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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0-07-13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전쟁, 인권교육, 미국,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이라크파병, 이야기, 이라크, 평화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심의 때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게 일반적 인권상황으로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라는 권고를 하기도 하였다. ▲ 5월 30일 민간단체 활동가들은 유엔사회권위원회 버지니아 고메즈 위원과 단단 위원과 함께 한국 사회권 현황에 대해 간담회를 하였다.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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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한국, 심의,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이명박, 연대,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철거,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3 (172호)

  [삶_세상3] “기계도 과열되면 정비를 하는데....”

  대형마트 파견직 노동자에겐 프라이버시권이 없다

  ... 주면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잠깐 얘기한 것도 다 알고 있어요.”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장 등에서 CCTV, IC칩 카드 등을 통한 전자감시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과 근로자의 인격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현행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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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리 2009-09-30

  인권키워드

  감시, 회사, CCTV, 노동, 스트레스, 노동자, 사생활, 해고,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예, 휴식, 건강, 활동가, 권리, 집, 동료, 안보

•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국가인권위 논평, 기조 전환의 출발인가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9월 15일 <임진강 황강댐 방류 사건 관련 논평>을 발표했다. 뭐가 그리 급했길래 적절하지도 않은 내용을 이례적으로 위원장 명의로 발표했을까. 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당국이 “생명권에 대한 무시와 몰이해의 태도”를 보였다며, 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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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생명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재발방지, 참사, 철거민, 체제, 무시, 평화, 전환,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61호)

  [벼리2] 수렁에 빠진 인권위, 시민사회와 소통하라!

  ... 서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흘러나온다. 어쩌다가 일국의 인권을 상징하는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국민 왕따’의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단 말인가? ▲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 조직축소를 반대하는 집회 사진 외면 받는 인권위 물론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가기구는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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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09-07-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대통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법, 이명박, 감시, 검찰, 대체복무제, 변론, 병역거부, 사법부, 차별, 사형제, 독립성, 설득, 이야기, 조직, 무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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