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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3월 21일 전원일치로 긴급조치는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유신헌법의 핵심’인 53조에 대해서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3년, 긴급조치 1호가 만들어진지 39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세상으로 나왔다. 그것도 매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시대,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3월 21일 전원일치로 긴급조치는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유신헌법의 핵심’인 53조에 대해서는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3년, 긴급조치 1호가 만들어진지 39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세상으로 나왔다. 그것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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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38호)

  병역거부자가 느끼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10주년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의 여파로 전쟁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늘어가는 것 같다. 나 또한 핵실험 이후의 북측의 태도나 남측의 대응 양상 또한 일정부분 이해하려 하지만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다만 전쟁도 군사주의적인 문화도 거부하겠다며 병역거부를 택해서 감옥신세를 진 나로서는, 양쪽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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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13-03-20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북한, 감옥, 뉴스, 병역거부, 학교, 국회, 생명, 광화문, 활동가, 이라크전쟁,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2)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 국가주의

  ... 불안한 사회에서 안전은 보수정치세력의 주요한 통치담론이었고, 국가안보로 이어졌다. 최근 북핵 실험으로 인한 안보위기는 정부가 안전담론을 국가안보로 이어가기 수월하다. 유엔인권최고대표를 지낸 메리 로빈슨도 9.11 테러이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반인권적 조치를 하자, 이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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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금지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 이명박, 국가안보, 대통령, 개인정보, 경찰, 정책, 기업, 성적지향, 범죄, 시민사회, 불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신고의무, 장애, 재판, 전쟁, 정리해고, 정보인권, 정치, 차별, 출신국, 통합진보당, 저항권, 청와대, 인권위,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제도, 북핵, 신자유주의, 무시, 쌍용차, 단속, 미국, 한국, 테러,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결이 박근혜 정부의 취임사와 국정과제에 보이는 게 사실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위기”라는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시대의식, 위기의식이 그 배경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 사진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성찰 없는 경제부흥’이 불러올 미래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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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이명박, 공약, 일자리,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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