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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국회· 5.18비대위· 5월단체 동수 구성

  국민위 설치, 5월문제 해결 전권 부여

  ... 국회에 제출된 재야와 야당의 5.18과 관련된 3개의 특별법안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헌법파괴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5.18비대위는 5일 오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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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저항권, 진상규명, 민주당, 정당, 탄압, 평화,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475호)

  5.18 불기소 취소 서명

  서울대 교수 2백21명, 총 48개 대학 4천 1백명 참가

  ... 은 29일 서울대 교우회관에서 검찰의 5.18관련 불기소처분에 관한 견해를 발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대교수들은 “검찰의 결정은 엄청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묵인할 경우 우리 민족사에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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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재야 회원 실형 선고 규탄

  광주전남연합 등 성명

  ... 연이은 구속과 실형선고는 바로 현정권의 차별정책과 5.18 15주년을 맞이해서 일어나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규탄했다. 김영집(32, 전 광주전남연합 정책실장, 내일연 부회장)이 10일 전남도경에 구속된 데 대해 광주의 내일을 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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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법,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30호)

  국회법사위, 의문사 청원심사소위 구성하기로

  국회 법사위(위원장 박희태)에서는 23일 '의문사 전면재조사와 진상규명 특위 구성을 위한 청원' 건 등 3가지 안건을 다뤄 처리했다. 이날 청원 관련 안건은 '내부비리 고발자 보호법안에 관한 청원' '동성동본 금혼 고수를 위한 청원' 등이었으나, 이날 의문사 관련 청원만 청원심사소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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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4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 성명/논평

  [논평]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국가폭력의 진실 밝힐 수 있도록 독립성과 권한 보장되어야.

  ... 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지난 6월부터 경찰개혁은 국가폭력 진상규명에서 출발해야한다는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진압,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투쟁, 밀양 송전탑건설 반대투쟁,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권력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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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8-28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진실, 시민사회, 공권력, 독립성, 경찰개혁, 권력, 피해자, 가해자, 감시, 기업, 낙인, 밀양, 쌍용자동차, 인권,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조직,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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