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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호)

  공판안내

  ... 법 등, 413호 / 10, 이종구외 1인, 특가법, 311호, 선고 / 10, 신호승, 국가보안법, 318호 14, 박철언, 특가법(알선수재 등), 417호, 5회 14, 이상욱, 국가보안법, 423호 *9월 15일(수) 10, 김소희, 국가보안법, 311호, 선고 / 10:30,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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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호)

  국보철 시민한마당 열려

  12일 6시 연대 노천극장

  범추본 국가보안법 철폐특별위원회에'가 주최하는 [국보법 철폐를 위한 시민한마당]이 12일(목) 오후 6시에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장기수 선생님과의 만남' '류금신 씨의 노래' '상황' '춤' '열림굿 ; 국보철 비나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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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5호)

  '4자회담' 정국을 깨라

  ... 4자회담)이 21일에 이어 다시 열렸다. 오후회담이 끝난 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처리 방향에 대해 "인권침해조항은 개정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며 안보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인권침해조항은 '개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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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제 도입, 인권교육 필수화 ◎그 외 : 국가긴급권 관련 제반 법률의 인권침해 요소 정비, 국가보안법의 개폐, 준법서약제 폐지, 학생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국가범죄내용의 교과서 수록, 정부기관과 공공도서관에 위원회 보고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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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변호인 접견거부에 손배소송

  ... 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본지 11월25일자 참조>. 김 변호사는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서울대생 정병도(98년 총학생회장 당선자) 씨 등을 접견하려 했으나, 경찰은 “수사에 지장있다. 검사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이를 거부했다.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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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 접견교통권,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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