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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 된 개인정보 환수 및 폐기와 인증 강요 행위 중단 요구/ 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개인정보 집중시킨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인권침해 논란 다시 불거져(12.17) 5. 기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토론회 열려(12.17)/ 이주노동자 공대위, "개별면접 조사한 외국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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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개인정보, 전쟁, 한국, 검찰, 교육,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 병역거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역, 촛불, 학생, 성추행, 경찰, 운동, 교육부, 무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 들이거나 별로 관계가 없는 나라들로서, 아제르바이젠,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이집트, 가나, 멕시코, 모로코, 필리핀, 세네갈,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우간다, 우루과이 등이다.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보내는 나라들에서의 송출비리도 문제지만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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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노동자, 출신국, 법, 정책, 고용,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인권을 말하는 세 편의 독립영화

서울독립영화제 오늘부터 개막

... 드컵>과 부산영화제를 통해 첫 상영된 작품으로 재독 학자 송두율 씨를 기록한 서울영상집단의 <경계도시>, 그리고 서울 황학동 재개발 지역 철거동네를 담은 이승준 씨의 <폐허, 숨을 쉬다>가 있다. 이승준 감독은 2000년 인권영화제에서 인도 비하르 지역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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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12-21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간첩혐의, 국정원, 사상, 생명, 전쟁, 정치, 할머니, 개발, 약자,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인권하루소식 (224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 한해 동안 집중적으로 다룰 주요 인권과제를 곧 선정할 예정이다. 이른바 '2003년도 특별기획사업'으로 명명되는 이 프로젝트는, 국가인권위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 등 대표적인 인권억압 법률과 제도를 바꾸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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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병역거부, 인권, 차별금지법, 탈북자, 프라이버시, 사형제, 연령차별, 전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대해 스펙 씨는 "이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강조점이 있다기 보다는,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집단적 시민불복종 운동으로서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의 접근은 군사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독일의 경우,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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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징병제, 양심,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군사주의,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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