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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산하라는 방송과 함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병력으로 길목을 봉쇄해버렸다. 전형적인 “공권력에 의한 노상 감금 상황”이다. 해산하라더니 길을 막는 건 무슨 수작이냐며 길을 열라고 항의하자 전경 대열 뒤에 있던 한 소대장이 확성기로 대꾸한다. “시위 문구가 적힌 조끼를 벗고, 깃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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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원칙은 형사절차 영역뿐만 아니라 입법·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다. 오 교수는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재산상 불이익이 되는 일체의 제재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률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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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활동가, 변호인, 장애인,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32호)

  온라인 통해 성폭력 2차 가해 잇따라

  전국학생투쟁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 1078중대 규탄 기자회견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가 2차 가해로 번져나가, 피해자와 증언자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던 시위 도중,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1078중대원이 한 여성 시위 참가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목격자를 비롯한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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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여성, 가해자, 경찰, 공권력, 군대, 청와대, 활동가, 조직, 가해, 학교, 재발, 미디어, 매체

• 인권하루소식 (2631호)

  <논평> 총기 규제 완화가 불러올 비극

  ... 적인 호신품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당하기만 해야 하나', '공권력에 대한 도전은 묵과할 수 없다'와 같은 앙갚음의 심정에서 규제를 푼다면 더 큰 위험을 불러들일 것이다. 사용자가 아무리 범죄자를 잡는 경찰이라 하더라도 위험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하는 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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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07

  인권키워드

  경찰, 생명, 공권력, 남용, 인권교육, 동료, 피해, 배제

• 인권하루소식 (2463호)

  무식한 정부·막무가내 대통령, 정신차려!

  부안주민 상경…경찰청, 청와대 앞 항의집회 열어

  ... 먹였다. 지난 19일 진압경찰의 방패와 곤봉에 맞아 허리와 다리를 다친 김 씨는 "우리는 공권력도 방패도 총도 안 무섭다", "결사항전을 각오했다"면서 경찰청장이 직접 나와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입원해 있다 상경한 김유찬 씨는 경찰의 음주진압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씨는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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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청와대, 할머니, 공권력, 양심, 촛불, 경찰폭력, 경찰, 집, 총선, 평화, 피해, 법, 시장,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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