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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2호)

  '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인권·사회단체, "집회·시위 원천 봉쇄 의도" 비판

  ... 다"며 "집시법이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공권력에 의한 강제와 처벌만을 내세우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연석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악된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 연말 개정된 집시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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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지역, 경찰, 벌금, 법, 공권력, 운동, 학교, 무시, 행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05호)

  공권력 총동원, 노조 탈퇴 종용

  의문사위, 노태우 정부 '전노협 대책반' 운영 사실 확인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민주노조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적 방해와 와해 활동을 보여주는 정부 문서가 발견됐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는 4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 정부가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현 민주노총의) 대책반'을 구성하여 가입 노조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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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5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병원, 경찰, 조직,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인천시내 여전히 경찰천국

  마구잡이 검문·연행 판쳐

  ... 채로 길에 못 들어오게 막고, 개인적으로 오면 부평역에서 붙잡는 게 경찰"이라며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너무 심해 그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규차장)는 "집회나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노동자들을 연행하는 것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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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무시, 공권력, 남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4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③

  격리 감금 회유 협박, 술수 총동원

  ... 성에서 노조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은 바로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 행정관청이나 사법부 등 공권력 또한 그들의 편에 서지는 않았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준삼성맨'이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의 비아냥, "약한 사람에게 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냉소가 삼성 노동자들에겐 자연스러운 푸념이다. 김성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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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해고, 노조, 결사, 공권력, 낙인, 복수노조, 사법부, 노동3권, 노동법, 동료,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91호)

  <현장스케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깨지더라도 끝까지”

  ... 실패하고, 노사간 중재를 위해 내려온 노무현 의원 등 국민회의 중재단을 만났다. 중재단은 공권력 투입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정리해고를 노조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만큼은 다름이 없었다. 면담을 마친 대표단의 일원은 “노동자들은 완전히 절벽 끝에 선 거야”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루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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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노조, 집회, 가족, 공권력, 농성, 민주노총, 상가, 생명, 임금, 노동시간, 경찰, 생존, 불법, 자본,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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