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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은 사용자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노조나 노조원은 물론 보증인에게까지 가압류를 결정하고, 회사는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있다"며 "가압류·손배가 신종노조탄압의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의 조영선 변호사도 "법적으로 쟁의행위의 요건이 너무 한정된 것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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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권리, 법원,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인권위원회,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장 김인수 부장판사), (주)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외국인 조종사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검찰,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놓은 전노 두 전직 대통령 관련 계좌에 대한 추징금 집행위해 해당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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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법원, 퇴진,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학교,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3호)

  현중, 노조위원장 징계위 회부

  노사대립 재연 조짐

  ... 21일 노조에 현 위원장인 윤재건 씨를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회사측은 28일 윤위원장에 대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3자개입금지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됨에 따른 사규위반’을 문제삼아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뜻을 노조측에 전달했다. 이에 노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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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8

  인권키워드

  노조, 해고, 농성, 명예훼손, 회사, 단체협상, 무시,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호)

  이 주일의 민생운동 동향 (1993년 9월 13일 ∼ 9월 19일)

  ... 방중재를 이유로 8월 말에 일방중재 신청을 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지하철 공사 노동조합은 회사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하여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오는 16일에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16일 파업은 일방중재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므로 불법적인 파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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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교섭, 노조, 파업, 농성, 노동법, 공권력, 단체교섭, 임금, 집회, 투표, 회사, 경찰, 민주당, 정당, 행진, 정책, 서울시,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한 해에만 16명이 과로사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인 택배 노동자들이 대책을 요구해도 택배 회사는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사고책임 조정, 택배 수수료 인상 등 실질적인 과로사 대책을 요구하며 노-사-정이 함께하는 ‘택배노동자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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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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