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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1호)

  국정원에 권력 집중 안 된다

  테러방지법 긴급토론, 법안 철회 요구

  ... 게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불고지, 허위사실 신고, 구금 기간 연장 등 여러 조문들이 국보법과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만약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된다면 그간 국보법․국정원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 사건들이 고스란히 재현될 게 뻔한데 생각 만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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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헌법, 입법, 권리, 권력, 미국, 연합, 테러, 법, 감청,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인권,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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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8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마련

  송석찬 의원, 본회의 상정 목표로 서명작업 시작

  남북 정상 회담 후 정치권에서도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나왔다. 이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6일,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마련하여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의원공동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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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동료, 법, 국보법, 남용,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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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7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 새 시대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혁명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국보법은 갑자기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희생자는 극히 일부 기득권 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다. 왜 모든 국민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러나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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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선거, 법, 인권, 운동, 민주주의, 자존심, 계급, 국보법, 정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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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2호)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 지적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유엔인권이사회(위원장 메디나 퀴로가, 칠레)가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그 존치와 적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지난 22일 제네바 유엔유럽본부에서 67차 회기를 가진 유엔인권이사회 위원들은 한국정부가 96년 제출한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약칭 자유권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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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국보법, 남용, 심의, 양심, 권리, 한반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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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며, 도준호 위원은 "북한의 도발이 엄연한 데 이를 용납해야 되겠느냐"고 목청만 높였다. 국보법 존치론자들의 한결같은 논거는 '국가안보'였는데,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는 오히려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고 이는 국민들이 국가안보라는 용어에 회의를 갖게 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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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북한,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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