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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검열하고 있다. (5) 기타- 압수수색 범위 및 이적표현물 관련 서준식: 압수수색 영장에 국보법 위반 일체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 말이 안된다. 이러한 데 늘 의문을 가져왔다. 이번 역시 상관없는 압수수색물품을 가져와 이에 대한 질문을 거무한 것이다. 만약 이런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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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보안관찰법, 제주,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정부,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0호)

  공판 안내

  ... 10시, 서울고법 413호(선고) ․ 김태성, 2시, 서울지법 형사421호, 국보법위반(속행) ․ 유효자, 3시, 서울지법 형사421호, 국보법위반(신건) ․ 이병석, 2시, 서울지법 형사423호, 국보법위반(속행) □ 3월 15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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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77호)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 안보 충분!

  열린우리당, 형법에 '내란목적단체' 추가 결정

  ... 국가보안법이 빚어온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의 확정안은 무늬만 폐지일 뿐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내용을 그대로 형법으로 옮기며 그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반인권적인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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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조직, 간첩, 국보법, 생명, 안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2호)

  '국보법 폐지 그날까지 멈출 수 없어'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1년

  국회 앞 '국가보안법 폐지 1인 릴레이 시위'가 1주년을 맞았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바람이 불거나 햇볕이 따갑더라도 지난해 5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약 150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국회 정문 앞을 지킨 것이다. 횟수로만 '253회'. 1인 시위에 동참한 사람들의 면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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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보안관찰법, 할아버지, 운동, 기본권,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6호)

  주요 공판 안내

  ▶ 12일 (수) ․윤순재(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1부, 선고 ․윤창배(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선고 ․권영해 외4 (국보법) 오후 2시, 서울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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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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