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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4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변정수 변호사가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지난 8 · 15 범민족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남 목사(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정수 변호사는 2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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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국가, 변론, 민족, 국보법,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6호)

  주요 공판 안내

  ▶ 12일 (수) ․윤순재(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303호, 합의 1부, 선고 ․윤창배(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법 403호, 합의 4부, 선고 ․권영해 외4 (국보법) 오후 2시, 서울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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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요 공판 안내

  ▶ 20일(화) 송유진(국보법 간첩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배병화(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김남식(국보법 찬양·고무등, 한총련) 오후2시, 합의23부, 319호, 속행 유덕상 외5(업무방해) 오후2시30분, 3단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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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0호)

  주요공판안내

  □2월11일(화) 김영(김하기, 국보법 탈출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문자웅(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오후2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2월12일(수) 박종배(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속행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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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안부는 정권 안보를 목적으로 민주화세력과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국보법이나 집시법 등을 근거로 억압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이념이 퇴색하면서 '공안'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사회의 자율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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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정부,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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