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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 성명과 관련된 손종규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사건, 재미한국청년연합 활동과 관련된 박태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전민련 활동과 관련된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위 사건들은 지난 10년 간 유엔인권이사회의 개인통보사건 심리를 통해 한국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였다는 판정을 받은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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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9호)

  <현장스케치> 한여름 밤의 인권 축제

  인권현안 해결을 위한 인권 우드스탁

  ... 관객과 출연자의 구분이 없는 한 호흡, 한 무대를 이루었다. 이들의 환호에 찬물을 끼얹듯 국가보안법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앞당기는 원터치 성냥’을 파는 소녀가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갑자기 공안형사가 나타나 성냥팔이 소녀를 간첩으로 규정하고 연행한다. 그리고 ‘성냥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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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통일, 간첩, 감옥, 국회, 농성, 촛불, 학생,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 지시를 내렸고, 이미 집행되었다고 한다. 3. 우리는 이 정부의 이중성을 믿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보다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를 양산하는 '국민의 정부', 인권을 신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준법서약서' 등을 통하여 인권을 더욱 교묘하게 탄압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 정보경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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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대통령,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탄압, 불법, 피해, 재발, 연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범민련 민경우 씨 항소 기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중인 범민련 사무처장 민경우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29일 서울고법 합의4부는 민 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대로 징역 3년6월형을 확정했다. 민 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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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0호)

  정부대표단, 국내인권문제 축소

  유엔인권위서, “민간단체 주장 거짓말” 호도

  ... 으며, 국내 민간단체의 제안도 수용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주 대사는 "장기수와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국 민간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근거로 한 편견"이라며 국내 민간단체들의 주장을 호도하기도 했다. 앞서 국내 민간단체측은 "우용각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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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문,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석방, 장기수, 국가, 인권, 학대, 인권위, 성추행,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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