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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 그 조직과 활동의 비공개성과 결합하여 수사권을 남용해왔다. 그 결과는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의 자행이었다. 이에 구 안기부의 수사권을 분리하려던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차례 수포로 돌아간 것이 우리의 역사였다. 그러하기에 국정원의 기능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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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정부, 남용, 테러방지법, 역사, 테러,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법연수생 충격적 고백

“검찰 내 가혹행위 수차례 목격”

... 였다. 이외에도 천 씨는 “동료 연수생들도 가혹행위를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일부 직원들은 고문도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원지검측은 이번 사건이 언론보도 등으로 확대되자 이들을 폭행한 수사관만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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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동료,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현역군인들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정보경찰, 특고(特高) 출신, 일제시대 경찰로 수사 취조 고문 기술자들도 합세했다. 그렇게 8백명의 인원으로 출발한 중앙정보부는 태평로 등 몇 개 사무실에 분산되어 있다가 남산과 이문동에 그 둥지를 튼다(이전까지는 정보기구는 군 정보기관, CIC, H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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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일본,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몇가지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중 두드러진 특징은 사법적 절차를 벗어난 체포와 고문, 재판절차 없는 구속, 통행금지, 애매모호한 위법규정 등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국가안보법이 시행되는 국가의 상황을 3가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국가 또는 권력체제에 이데올로기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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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정부, 지역, 권력, 국가,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62호)

광주학살 책임자 범국민 고발운동

광주항쟁 계승위와 5.18 행사위 620여명 전·노 전대통령 등 고소·고발

... 을 갖고 5․18에 즈음한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항쟁계승위원회는 오늘 고문, 공동대표, 집행위원을 중심으로 한 40여명의 참배단을 구성해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고, 오후에는 ｢5․18 14주기 행사위원회｣와 함께 광주시장, 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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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12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고문, 국회, 지역, 집회, 운동, 민주주의, 종전,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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