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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호)

  불교인권위 등 국보법 폐지촉구

  ... 379;(공동대표 한상범 등)를 비롯한 6개의 불교계 인권단체들은 10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중시하고 11일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과거청산이 되지 않아 군부독재 시절과 잘 구분되지 않고 세계최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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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보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호)

  인권을 주제로 한 컴퓨터 통신 늘어나

  특정 주제에 대한 의사표현·교류의 장

  ... ‘아침은 빛나라’의 원작인 ‘검은 산 붉은 피’의 작자인 오봉옥씨의 글, ‘희망터 사건과 국가보안법’, ‘현대철학동호회 사건개요’, ‘국가보안법 폐지로 힘을 모아야’ 등의 글이 게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의 ‘시사‧언론’, ‘긴 호흡, 강한 걸음’란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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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한국, 성희롱,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 광장, 고문, 교도관, 노동자, 대통령,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호)

  바로잡습니다

  ... 의 ‘사과원 관련 백성기 집유’ 기사중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라는 내용은 ‘사과원이 반국가단체라는 공소장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려’로 바로잡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과원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돕는 이적단체로 볼 수는 있으나 검찰이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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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1

  인권키워드

  검찰

•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선진국 정부들의 인권외교와 다른 분명한 입장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률가협회 올해 국가보안법 조사단 파견키로 3월 8일에 있었던 공대위의 보고에 따르면, 이번 50차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과 관계된 내용으로 이미 알려진 3개 국제단체의 국가보안법 거론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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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인권, 국보법, 고문,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호)

  신정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

  ...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만 기록한 것) 1. 머리말 2. 양심수와 정치적 수인 1)국가보안법:주요한 인권침해//‘반국가’단체 성원이라는 혐의로 구속-사노맹 그룹, 사과원 사건 ; 당국의 허가 없이 방북(시도)한 사람의 구속-박동수‧정인근, 황석영; ‘간첩’과 ‘국가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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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9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간첩,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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