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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법들은 박정희 정권을 위협하고 있던 민주화 세력 및 ‘사상범’을 대상으로 자의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통제도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산되었다. 같은 해 6월 서울시에서는 6백 50만 명 서울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주거확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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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복지, 아동,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일자리, 역사, 탄압, 세력, 정책, 시장,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통일, 서울시, 공공,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8호)

  [26년, 형제복지원]<3> 87년 형제복지원, 아직도 건재하다

  청산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과 인권침해

  ... 및 법인 정관변경절차 미이행 12. 건물 증축공사 시 부당 공사분할 및 수의계약 13. 사상온천 옥상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 위 내용은 지난 2012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부산시가 형제복지지원재단(과거 이사장 박인근 / 현 이사장 박천광 - 박인근의 아들)을 대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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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준민 2013-06-05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시설, 집, 법, 장애, 중증장애, 사회복지시설, 대출, 가족, 검찰, 공무원, 대통령, 성폭력, 인권, 진실, 역사, 국가, CCTV, 가혹행위, 감시, 군대, 대법원, 복지, 언론, 장애인, 탈시설, 병원, 경찰, 질문, 불안, 무시, 권력, 불법, 한국, 정책, 공공,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48호)

  [언니네 방앗간] 바로 오늘, 바로 당신과 함께

  ... (BEYOND, 1998) [참고자료] 강준만 지음, 2013, 『증오 상업주의』, 인물과사상사 데릭 젠슨 지음, 이현정 옮김, 2008, 『거짓된 진실』, 아고라 몽, ‘혐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뛰는 혐오, 나는 인권!” - 성소수자 혐오, 공격 넘어서기 좌담회 자료집, 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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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13-06-0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인권, 민주주의, 한국, 무지개, 정치, 퀴어, 퀴어퍼레이드, 호모포비아, 군형법, 상가, 여성, 젠더, 집회, 차별금지법, 혐오발언, 회사, 진실, 설득, 이야기,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욕구, 동지, 역사, 평화, 세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5호)

  [열려라 참깨] 천안함 사건과 한미FTA 정보는 누구를 위해서 비공개 됐나

  정보공개는 반(反)파시즘이다

  ...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실천하기 위해 전제되는 인권 안의 인권이다. 하지만 역사상 알 권리라는 말이 생겨난 후로 지금까지 정보에 대한 판단과 통제는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맡겨져 있다. 이런 통제의 벽을 허무는 일은 정보공개에 대한 사람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정보은폐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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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3-05-15

  인권키워드

  권리, 천안함, 정부, 대통령, 한미FTA, 한국, 인권, 진실, 감시, 변론, 북한, 수사과정, 용역, 정치, 설득, 질문,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역사, 미디어, 정책, 진보

• 인권오름 > 벼리 (329호)

  [벼리]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 보완돼야

  KT의 부당이득 취득 고발하고 해고된 새노조위원장

  ... 둘째로,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있지만 실제 기업이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취할 때 내부고발을 이유로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위원장 경우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확대해서 그것을 갖고 징계하기 때문에 보호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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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문 2013-01-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기업, 노조, 방송통신위원회, 비정규직, 지역, 회사, 부당해고, 정당, 탄압, 요금,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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