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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통과, 발목 잡는 네 이놈!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로 넘겨져…3대법안 법사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은 결국 반려(2.2)/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 교섭단체간 회의에서 학살규명 '통합특별법이 제정되면 피 흘려 싸운 국군은 뭐가 되냐'며 본회 상정 보류(2.7)/ 학살규명 통합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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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법원,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민주주의, 역사, 파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 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신에 진상조사 권한이 약화되는 등 내용의 후퇴가 있었다. 반면 친일반민족행위특별법은 논란을 거듭한 가운데 통과가 보류됐다(1/7). 결국 임시 국회 마지막 날에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3대 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자연 무산돼 관련 단체들과 유가족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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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정책, 정부, 심의, 단속,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2001년 학생회장단 연행…내달 3일 구속자 6명 결심

  ... 물 소지·배포 등) 등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문을 벌였다. 검찰은 "학생들이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편항된 시각을 가지고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인 자주대오 활동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폭력시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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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북한, 학생, 학습,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정해서는 안되며, 자진출국 유예기간에도 여전한 '인간사냥'도 중단돼야 한다. 한편으로 버마민족민주동맹(NLD) 당원처럼 귀국할 경우 처벌이 우려되는 경우는 절대 추방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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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 음 임시국회, 애타는 심정들! 과거사 진상규명 3대 법안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통과…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은 통과 보류(1.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농촌지역 의원들 저지로 내달 9일로 연기…경찰 상경농민 폭력진압으로 62명 연행 15명 부상(1.8)/ 국가인권위, 만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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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벌, 정부, 국회, 농성, 법무부, 어린이집, 이석기, 임금체불, 저항,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이라크, 파병,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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