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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6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2001년 학생회장단 연행…내달 3일 구속자 6명 결심

  ... 물 소지·배포 등) 등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문을 벌였다. 검찰은 "학생들이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편항된 시각을 가지고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구성된 이적단체인 자주대오 활동을 하면서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이적표현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폭력시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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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북한, 학생, 학습,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정해서는 안되며, 자진출국 유예기간에도 여전한 '인간사냥'도 중단돼야 한다. 한편으로 버마민족민주동맹(NLD) 당원처럼 귀국할 경우 처벌이 우려되는 경우는 절대 추방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등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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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 음 임시국회, 애타는 심정들! 과거사 진상규명 3대 법안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통과…친일반민족행위 특별법은 통과 보류(1.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농촌지역 의원들 저지로 내달 9일로 연기…경찰 상경농민 폭력진압으로 62명 연행 15명 부상(1.8)/ 국가인권위, 만장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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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벌, 국회, 농성, 법무부, 어린이집, 이석기, 임금체불, 저항,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이라크, 파병,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88호)

  과거사 3대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민간인학살 진상조사권한 '후퇴' 조건으로 통과시켜

  ... 월에나 열릴 다음 임시국회로 이들 법안들이 떠밀려날 가능성도 높다. 반면,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은 논란을 거듭하다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그쳤을 뿐, 심사소위 통과는 끝내 무산됐다. 이날 3대 법안의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소식을 전해들은 관련 단체들과 피해자들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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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08

  인권키워드

  역사, 국회,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87호)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 법률안(아래 학살규명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특별법(아래 강제동원특별법), 친일반민족조사법, 동학농민혁명명예회복법 등이다. 강제동원특별법 제정 추진위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규명범국민위원회(아래 학살규명 범국민위)는 6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대 국회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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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07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심의, 대통령, 여성, 인권, 집시법, 병원, 부모,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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