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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5호)

  직장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있다

  롯데호텔 판결, 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의 간접피해도 인정

  ... 해 회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강 변호사의 지적이다. 또 롯데호텔 노동조합 이남경 고문은 “이번 판결은 여성 노동자 앞에서 포르노사이트를 본 행위에 대해서도 회사가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회사는 사내에서 노조사이트 접속을 막고 있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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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회사, 여성, 노동자, 재판, 피해자, 가해자, 약자, 고문, 노동, 민주노총, 변호, 노동조합, 손해배상, 가해, 무시,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5호)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규명기구' 설립 권고

  의문사위, 대국민보고회…국가가 해야할 조치 51개항 권고

  ... 위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문사위는 "이 기구는 의문사 사건 뿐 아니라 고문 및 가혹행위, 불법투옥, 실종, 정치테러 등 정부수립 이후 자행된 인권침해의 총체적인 실상을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약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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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국회, 불평등, 자살, 파견,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었다는 것. 이어 이 교수는 "유죄의 증거가 됐다고 하는 자백들도 강압에 의하거나 혹독한 고문의 결과였음이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라며 "수형자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대 법대 이재승 교수 역시 "군법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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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형벌, 학살,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7호)

  <논평> 테러방지법, 한시법도 안된다

  ... 그 조직과 활동의 비공개성과 결합하여 수사권을 남용해왔다. 그 결과는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의 자행이었다. 이에 구 안기부의 수사권을 분리하려던 시도가 있었으나 여러 차례 수포로 돌아간 것이 우리의 역사였다. 그러하기에 국정원의 기능을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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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검찰, 안기부, 정부, 남용, 테러방지법, 역사, 테러, 고문, 불법체포, 경찰, 시대,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사법연수생 충격적 고백

  “검찰 내 가혹행위 수차례 목격”

  ... 였다. 이외에도 천 씨는 “동료 연수생들도 가혹행위를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일부 직원들은 고문도 서슴지 않았으며, 심지어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창원지검측은 이번 사건이 언론보도 등으로 확대되자 이들을 폭행한 수사관만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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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동료,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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