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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2호)

  "안기부 수사권 박탈하자"

  안기부법 토론회 및 안기부 피해자 기자회견

  ...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국회정보위를 통한 통제·형사처벌에 의한 통제·언론에 의한 통제·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의한 통제방법이 있지만, 이같은 방법으로도 안기부의 권한남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엔 미흡하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정보수집기능만을 가진 헌법보호청(서독)이 경찰기능까지 행사한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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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피해, 피해자, 국보법, 국회, 언론,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42호)

  위안부 등 전쟁시 성폭력문제 다뤄

  북아일랜드 "여성과 전쟁" 세미나

  ... 사죄와 법적 보상(혹은 배상)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이 세미나는 학자들과 국제재판소 여성폭력, 인권 등의 전문운동가 4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내에서는 윤정옥(정대협 공동대표), 김윤심(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오재식(시민연대 상임대표)등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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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전쟁, 위안부, 인권, 존엄, 할머니, 피해자,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40호)

  "날치기 정당했다"

  헌재 공개변론서, 신한국당 의원들 강변

  11일 오전 헌법재판소 법정에 날치기의 주역들이 자리했다. 신한국당의 이사철, 김학원, 목요상 의원, 김찬진 변호사 등은 이날 헌법재판 공개변론의 피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와 "날치기 법안은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우선,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선 직접성·현재성·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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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기본권, 안기부, 헌법재판소, 노동법, 정당, 국보법, 국회, 저항, 체제, 헌법, 국가,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0호)

  "헌재 판단 유보, 제2의 날치기 방조 행위"

  법학교수, 헌재 판단 촉구

  민주주의법학연구회(상임대표 김민배, 인하대 교수) 소속 21명의 법학교수들은 11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날치기 통과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은 의견서를 통해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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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3일 ∼ 3월 9일)

  ... 을 앞두고 재단의 전횡 등에 비판적인 교수재임용서 탈락하는 사례 잇따라 발생/범대위, 헌법재판소앞에서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위헌 평결을 촉구집회 개최 <8일>(토) 유엔 보고서, 전 세계 빈곤층 인구 13억중 여성 70% 차지 <9일>(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주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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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북한, 여성, 임금, 회사, 불법체류, 병원, 범죄,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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