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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노동에 대한 정부당국의 무관심 비판하는 시위/진념 신임노동부장관 취임기자회견, "한통사태 위법행위 땐 강력대처"/경찰, 미군 지하철역 시민폭행사건 미군 등 5명 소환, 조사-미군 혐의사실 부인/서울고법,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 씨 파면처분 정당판결/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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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탄압,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수사관계자 등의 직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기한 3년의 손해배상청구권 공소시효 만료 문제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외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치료, 피해,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제7조 5항과 관련하여 고의 이외에 별도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이적목적이 요구되나, 적극적인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며·표현물의 내용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9호)

  <자료> 이창복 씨 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판결

  (6일, 서울형사지법)중 제7조에 대한 법원 판단 부분

  ... 기본질서를 폐지, 전복하는 것을 선동하는 취지가 명시, 묵시적으로 나타나야 그 표현물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조항의 이적목적이란 반국가단체 등의 이익이 되게 할 이적행위를 함에 대한 의욕 내지 인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적목적은 고의와는 별도로 요구되는 초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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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헌법, 국가, 배제, 인권, 찬양, 변혁, 평등,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결정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보다 하위법인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를 앞세워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모순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황대권 씨는 구미유학생간첩사건(85)으로 20년의 형기중 11년째 복역중이다. 황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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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검찰, 구제절차,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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