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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7호)

  반인권법 무더기 통과 비상

  임시국회, 안기부법 날치기대로 … 전자주민증 도입

  ... 담당해 온 국민회의 정보위원회 위원장 권노갑 의원이 한보사태로 구속된 상태고, 이번주로 북한 황장엽 비서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어 이를 지켜본 뒤 당 입장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노 고용허가제 제정 불투명 이번 임시국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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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법, 결사, 국가보안법, 국회, 북한, 안기부,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자료> 통일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①

  헌법 제3·4조와 남북교류협력법

  ... 헌법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를 임의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만들어 놓았다. 이 헌법의 규정을 기초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져 남북한관계의 기본적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개정은 평화통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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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헌법, 통일, 평화통일, 중국, 법, 국가보안법, 대기업, 국보법, 기업, 북한, 장애, 허가제, 한반도, 신고제,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5호)

  대북지원 팔걷고 나서야

  전국연합, 정부에 촉구

  ... 1월31일 정부의 대북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유엔식량계획에 의하면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굶주림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 아사직전에 처해 있으며 질병에 대한 면역성이 떨어져 전염병이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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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총선, 북한, 질병

• 인권하루소식 (523호)

  ‘간첩’ 말만 믿고 구속

  민가협 목요집회서 불고지 구속 가족 증언

  ... 전모를 설명했다. 이씨의 부인 이도레(30)씨는 “간첩인 줄도 모르고 만났고, 만나서도 북한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를 늘어놓아 5분만에 일어섰는데 어떻게 불고지죄가 성립되느냐”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함씨의 부인 김미정씨도 “검찰과 경찰이 모두 간첩 김동식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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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북한, 경찰,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497호)

  박용길 장로, 첫 재판 거부

  “국보법으로는 재판 받을 수 없어”

  ... 하는 것은 모독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박장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문을 하고자 북한을 방문한 것이 죄가 될 수 없으며, 설사 재판정에 나오려 해도 건강이 너무 안좋아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재판 25일 오후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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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5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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