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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2호)

  <논평> '불만 해결사' 자처한 정보경찰

  ... 시 규제하고 악법에 저항하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마저 가로막으려는 경찰의 '갈등 예방책'은 민주주의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 국민은 경찰에게 그런 권한을 위임한 적 없다. 오히려 국민 감시에 나서는 경찰력, 의사표현을 폭력적으로 가로막는 경찰력은 민중들의 더 큰 저항을 불러 결국 좌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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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31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시법, 저항, 정보경찰, 사찰, 권리, 국회, 집회, 채증, 민주주의, 역사, 학교,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56호)

  DJ 사면의지, 어디로 갔나?

  양심수 1천5백여 명, 교도소에서 8․15 맞아

  ... 자유롭게 그야말로 대통령의 의중만 있다면 가능한 것"이라며, "현 정권은 말로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숭배하지 실제로는 가증스런 노동탄압 정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98년 이후 4년 7개월 동안 노동쟁의 등과 관련해 구속된 노동자는 모두 7백88명이다. 일주일에 세 명 꼴로 구속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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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학생, 민주노총, 양심,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석방, 인권, 장기수,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4호)

  <논평> 의문사 진상규명에 힘을

  ... '한계적' 활동이나마 적극 지지하고, 진상규명의 확대를 위한 활동에 나서라.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을 겪은 어느 나라에서나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진실규명은 큰 과제로 부각됐다. 그 경험의 차이를 떠나 확인된 교훈은 한가지다. 진실 없이는 화해도 없고, 정의의 구현 없이는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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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1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헌법, 무시, 진상조사, 진실, 권리, 민주주의, 공권력, 평등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어디로? 먼저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편집장은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의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의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편집장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의 인선, 설립준비기획단의 구성, 이후 사무처의 구성과 활동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밀실논의가 재연"됐고, "진정인이나 피해자를 대하는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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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의 핵심적 사안인 병역의무에 대해서도 이를 거부하는 소수자집단의 양심을 존중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이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곧 소수자 인권의 문제”라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공론의 대상이 된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 역시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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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민주주의, 국가, 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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