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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9일 ∼ 9월 21일)

  ...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에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띄우는 등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하기로‧ ◆ 20일(토) 어린이 통일교육 도서 <나는야 통일1세대>의 저자인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와 경실련 통일협회, 조선일보사와 이도형 월간 <한국논단&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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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비방, 여성, 경찰, 미국, 테러, 손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6호)

  진관스님 3년6월 선고

  ...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55개의 국가기밀누설 사항과 관련해, “국내정치상황 및 재야운동의 동향 등에 대한 주관적 분석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공지의 사실은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지의 사실이 국가기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지난 7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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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대법원, 북한,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5호)

  민주노총, PC통신 사찰 중단촉구

  ... 간을 파괴하는 통신검열을 중단하고, 모든 국민의 정치적 참여보장하며 △단체 및 노조의 선거운동을 불법화한 현행 선거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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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정치, 불법, 선거, 노조, 비방, 정치참여, 사찰, 경찰, 대선,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5호)

  ‘청소년보호’ 불똥, 사회단체로

  단체간행물에 청소년유해매체 낙인

  ... 관계자가 간윤을 방문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7․4 남북공동성명의 의의와 통일운동의 전망’이라는 글과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주도로 통일 지향의 정권을 수립하자’는 글 가운데 일부가 청소년유해내용으로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대목을 살펴보면, “평화문제를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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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대선, 법, 군대, 북한, 청소년, 체제, 전기, 평화협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64호)

  제2회 인권영화제- 두 편의 한국 작품 <명성, 6일의 기록>, <레드헌트>

  ... 성당 농성이 왜 그렇게 급작스레 해산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뿐 아니라 당시 재야 운동지도부인 국민운동본부와 서울지역대학생협의회, 그리고 농성대를 보호하던 명동성당측이 한결같이 농성대에게 해산을 종용했고 결국 농성대는 치열한 토론과 3차 투표 끝에 해산하게 되었다. 이 작품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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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0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검열, 투표, 학생, 피해자, 경찰, 제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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