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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3호)

  국회, 한국 농촌 팔아 넘기다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 …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 . 농민들에게 FTA가 몰고 올 농촌의 절망은 결코 낯설지 않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영수 정책부장은 "농민들이 FTA 반대투쟁을 끈질기게 진행한 것은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아래 UR) 협상 이후 10년 동안의 경험으로 농업시장 개방이 농가를 어떻게 말살시킬 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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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7

  인권키워드

  농업, 국회, 저항, 생존, 정부, 기업, 물대포, 자살, 경찰, 미국, 국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무조건 강제 추방하려는 정부 정책이 '자진출국 후 재입국 보장'으로 일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입국 방식이 고용허가제여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덮어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관계자들과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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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지옥의 묵시록 - 삼청교육

  ... 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권력의 기반이 오로지 무력뿐이었던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정책은 전체 국민을 공포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취임 직후, 신군부 집권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인 소위 '삼청계획 5호'가 발동되었다. 이제 전 국민은 잠재적인 '광주의 폭도'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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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7-08

  인권키워드

  진상, 권력, 정부, 가해자, 검찰, 국회, 군대, 대통령, 생명, 인권,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불안, 역사, 피해, 국가, 정책, 법정, 출신

•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네이스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인권위 밀실인선, 관행으로 굳어지나(5.7)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5.21) ·"말문은 텄지만 깊은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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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문화,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 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혹평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과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말 이래 전공노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지도부의 사법처리 등을 통한 정부의 다각적인 탄압도 계속되어 왔다. 전공노에 따르면, 연가투쟁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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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경찰, 탄압,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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