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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무조건 강제 추방하려는 정부 정책이 '자진출국 후 재입국 보장'으로 일부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입국 방식이 고용허가제여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덮어둔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관계자들과 이주노동자 농성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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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몫은 '대립 조정' 아닌 '인권적 판단': 네이스에 대한 정책 판단, 인권 원칙에 충실해야/ 인권위 밀실인선, 관행으로 굳어지나(5.7)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5.21) ·"말문은 텄지만 깊은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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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문화,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83호)

공무원노조 지도부 전격 연행

검찰은 노조탈퇴 서약서까지 강요

... 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혹평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중단과 정부의 일관성있는 정책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말 이래 전공노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와 지도부의 사법처리 등을 통한 정부의 다각적인 탄압도 계속되어 왔다. 전공노에 따르면, 연가투쟁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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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경찰, 탄압, 노조, 농성, 대통령, 법외노조, 영장, 재판, 전교조, 집시법, 단체행동,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4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의 집단발병, 왜 방치하는가

... 골격계 질환은 직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이며,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작업장 안전기준 후퇴 등에 의해 최근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직업병이다. 그러나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 진행되는 일련의 싸움들은 어느 사이 어떤 '공장' 안에서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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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혜진 2002-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질병, 건강권, 건강, 권리, 대우조선, 정부, 산재, 노동, 뉴스, 언론, 활동가, 헌법,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90호)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공대위 발족

명동성당 농성 12일 째

... 낮 12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열린 발족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 정책을 중단하고,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금연 이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정부는 '불법체류 종합방지대책'을 만들어 26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1년 안에 모두 출국시키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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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미등록, 정부,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탄압,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경제,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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