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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9호)

  세계주거회의 6월 개최

  ... 청 배경에 대해 박문수(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신부는 "미국 헌법에는 권리로 인정이 되면, 재판을 거쳐 법적 권리로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집 없는 사람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주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국과 일본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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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미국, 주거권, 권리, 주거, 법, 재판, 집, 헌법, 무시, 한국,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0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일 ∼ 10월 8일)

  ... 파손, 학생 폭행/｢법률소비자연맹｣, 법대생 법정 모니터 결과 재판시간 1건당 평균 10분 정도라고 밝혀 <4일>(수) 종암경찰서, 번3동 철거지역에서 여대생에 수갑채우고 폭행, 공포탄 4발 난사/정부, 여성 출산․생리휴가 무급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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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국보법, 대통령, 미국, 검찰, 국회, 노동자, 법무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재판, 청소년, 친고죄, 학생, 해고, 청와대, 진상규명, 생존, 피해, 산재, 법정,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9호)

  일본정부에 질의서 전달

  진상조사에 민간단체 참여, 의회에서 사죄결의 등

  ... 일본정부의 답변을 촉구하였다. 한편 정대협 대표단은 지난 6일 오전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재판에 참석하였고, 8일에는 일본국회 앞에서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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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8

  인권키워드

  위안부, 진상조사, 일본, 재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21일 항소심 끝나, 신문스크랩 국가기밀로 기소 김삼석 재판에 관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황석영(50)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기밀’의 개념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21일 북한을 방문하고, 공작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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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북한, 핵, 고문, 변호인, 안기부, 언론, 재판, 정당, 군사,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호)

  노태훈 씨 즉각 석방 요구

  일본 학자, 법조인, 문화인 등 187명

  ... 입국한 일본 '노태훈 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친구의 모임' 한 관계자는 노태훈 씨의 1심 재판 시작을 앞두고 그동안 모아왔던 일본 학자, 법조인, 문화인 등 187명의 노태훈 씨 석방요구 서명용지를 공개했다. <노태훈 씨의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된 한국 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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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5

  인권키워드

  일본, 석방, 문화, 간첩, 변호인, 자백, 장기수, 재판, 탄압, 인권옹호,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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