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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 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종곤 씨(건국대 법대 학생회장)가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5일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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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민변의 임종인 부회장은 "헌법을 위반하는 침략전쟁 동원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재판에서 강 씨의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침략전쟁 동원 저항 무죄" 강 씨에 앞서 지난 13일 평화주의 신념에 기반하여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지원연대' 염창근 사무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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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농성, 대통령, 헌법, 평화,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40호)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 못하는 한반도의 비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철학자의 신념을 여론이나 법적 잣대로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도 "근 한 달간의 조사에도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유추와 정황판단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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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탄압, 한반도, 법, 국정원, 변호, 사법부, 언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따라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이후 계속 군부대에 수용됐다. 의문사위는 “당시 삼청교육생들은 재판도 없이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 심사에 따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문사위가 공개한 ‘전국검사장 회의 기록’에 따르면, 80년 8월 19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삼청계획 5호의 지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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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국가,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한 의견제출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구금시설 및 사회시설 등의 다수인 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비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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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법, 대통령, 민주당,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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