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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 1. 의견서 총론에서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특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사회적 약자층의 경제·사회적·문화적 권리(사회권)의 인권을 현저히 후퇴시켜 생존권적 위협에 내몰리게 하였"고, "우리 사회에서 독재정권 시절의 원시적 국가폭력은 많이 사라졌지만, 국가폭력을 낳는 법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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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책, 노동권, 인권교육, 국가, 비정규직,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5호)

"특허청, 백혈병 환자 두 번 죽였다"

근거없는 글리벡 강제실시 불허 비판 거세

... 결정이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거치지 않고 잘못된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탓에 '특허청이 제약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불허를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국민적 반발이 다소 무마되길 기다렸다 1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불허 통보를 보내온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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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생명, 건강권, 병원,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81호)

<심층 분석>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라

... 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하면서부터 이미 예정되었다. 사유화된 시설은 온갖 차별로 멍든 사회적 약자들을 '도구' 삼아, 재단의 배를 불리는 폐쇄된 감옥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에바다가 또 다른 외딴 섬으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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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차별,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노인, 소외, 장애, 건강, 질문, 공공성,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281호)

"노동부, 두산 진상조사 강화해야"

각계 인사 300인 선언…손배·가압류 해결도 촉구

... 참가자들은 또 "최근 2-3년간 유행처럼 번지면서 노동3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소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노조 무력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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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탄압, 국회, 노동인권, 노조, 손해배상, 노조탄압, 노동3권, 사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살인까지. 삼청교육이 자행한 인권유린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그 피해자들은 대부분 힘없는 약자들이었다. 그들은 공무원의 비리를 진정하거나, 폐수가 쌓이는 것에 항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89년 국방부의 발표만으로도, 부대 내에서의 사망자가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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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 진상조사, 피해, 국가,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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