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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1)이 조항이 강조하는 것은 경관의 물리력 사용은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경관은 범죄 방지를 위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범죄자나 용의자를 합법적으로 체포하는 데 조력을 주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2)국내법은 보통 균형의 원칙에 따라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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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9호)

  <성명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실한 책임이행을 촉구하며

  ...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처사는 유엔까지도 지적하고 있는 이 문제의 비인도적인 범죄의 본질을 왜곡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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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위안부, 아시아, 여성, 평화, 법, 국회, 범죄, 진상조사, 민주당, 이재명, 한국

•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한다. 제8조(국민위원회 임무와 권한) 1. 5.18진상규명을 위한 사실조사. 2. 관련 범죄자 고발과 특별검사 임명요구 및 추천. 3.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 및 개정된 반민주적 악법의 개폐에 대한 건의. 4. 희생자 배상과 명예회복, 기념사업. 제3장 특별검사 제13조(특별검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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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514호)

  ‘국민우롱’, 노태우씨 사과 비난 빗발쳐

  구속수사, 특별검사제 도입 촉구

  ... 5379;(공동대표 김중배 등)는 “이번 기회에 특별검사제를 도입, 정치권 핵심의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사법처리를 보장”할 것과 “돈세탁 방지 를 입법화하여 불법자금의 조성, 유입, 사용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하자금의 세정을 예방,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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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8

  인권키워드

  탄압, 제도, 법, 세력, 국회, 대통령, 범죄

•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0일 ∼ 7월 17일)

  ... 없다는 논리다. 성공하면 충신이요, 실패하면 역적이라는 것이다. 인권영역에서 비인도적인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결국 이런 인류 공통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반역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을 이리저리 눈치만 보아왔다는 얘기다. 문제는 국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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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지역, 운동, 전세, 권력, 미국, 국가, 러시아, 고문, 노조, 노조원, 석방, 재판, 해고, 회사,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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