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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17호)

노동절 특집-실업자 운동

빈곤계층과 연대를 통한 저항운동

지난 겨울 프랑스는 실업과 빈곤에 저항하는 실업자, 무주택자, 이민노동자, 임금노동자, 학생, 여성들의 "우리에게 직장을! 빈곤이 아니라 부를 나누자!"는 연대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인구의 12.4%인 3백만명 이상이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나라, 프랑스. 그러나 실업자수가 2백만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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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02

인권키워드
실업, 연대, 점거, 저항, 학생, 빈곤, 운동, 조직화, 정책, 검찰, 노동자, 레즈비언, 여성, 파업, 노동시간, 사회보장, 이야기, 일자리, 조직, 노동절, 전기, 동맹, 국가, 한국, 배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04호)

서울고법 '두밀분교 폐교에 정당' 판결

주민들, 불복 대법원에 상고 방침

... 울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16일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두밀분교 학생 24명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폐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폐교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경기도 의회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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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7

인권키워드
교육, 대법원, 학생, 정당, 권리, 학교, 대통령, 재판, 지역주민, 헌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인권하루소식 (339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2) 학생은 ‘의사표현’ 하면 안된다

학교 허락 없는 집회 참가는 곧바로 징계

<특집기획> 짓밟히는 고등학생 인권 1. 용모 때문에 차별받는 실업고생들 2. 학생은 ‘의사표현’ 하면 안된다. 3.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학생들의 사생활 4. 교육권마저 빼앗기는 실업고와 취업반 학교의 비리를 다룬 소식지를 제작 배포한 이유로 징계 당한 동일여고 학생들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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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학생, 아동, 결사, 사상, 양심, 집회, 무시, 통일, 차별, 청소년, 학습,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억압의 교육을 넘어 인권의 교육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3) 학생인권법안

2006년 3월 8일,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아래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했다. 긴 시간동안 작지만 끈질기게 이어져왔던 학생·청소년들이 억압의 상징적인 공간인 학교를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싸워왔던 노력을 이어받아 민주노동당과 교육단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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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누리 2007-10-03

인권키워드
학교, 인권, 학생, 교육, 체벌, 법, 국회, 청소년, 학생인권, 두발자유, 전교조, 광화문, 교원, 언론, 인권교육, 지역, 다짐, 활동가, 민주주의, 청소년인권, 행진,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45호)

인권위, "학생 두발자유는 기본권"

"학생의 두발자유는 기본권"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권고는 학생의 두발 규제 자체를 교육적 조치인양 여겨왔던 일부 주장과 논란에 종지부를 짓고, '두발자유'가 기본적 권리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제 교육당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 조치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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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위, 학생, 기본권, 두발자유, 권리, 학교, 헌법, 교육부, 재발방지, 단속,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아동권리협약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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