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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7호)

[기획: 가족정책 톺아보기] 다른 가족구성, 다른 주거정책

3차 가족정책포럼 “주거권,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

대안적 가족구성권을 고민할 때 우회할 수 없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주거권이다. 어떤 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거주나 생활의 터전을 더 풍요롭게 보장받는 이와 그 보장을 상대적, 절대적으로 덜 받는 이가 나뉘기 때문이다. 이 때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확장시키는 작업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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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2010-04-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주거권, 제도, 대출, 권리, 계급, 주거, 정책, 부동산, 비혼, 가족구성, 가족구성권, 세입자, 정상가족, 출산, 활동가, 욕구, 빈곤, 기본권, 한국, 공공, 성별정체성, 소외, 여성, 인종,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4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이상한 냄새와 색다른 냄새의 차이

...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옷을 빨고 널거나 몸을 씻을 안정적인 공간을 가질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다. 적절한 의료 행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그것이 냄새에 묻어난다. 냄새가 이상한 것을 넘어 불결하다면 그 사람은 그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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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09-12-23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건강권, 주거권, 홈리스, 반차별, 주거, 서울역, 지역, 건강, 노숙인, 불법집회, 경찰,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자료실

[보도자료] 논평: 평택 강제철거와 함께 무너질 평화

... 로 들락거리는 국방부 직원, 용역업체는 주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킨다. 이는 인간적 주거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짓이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폭력이다. 주민과의 협의는커녕 ‘사람답게 살고 싶거든 이 땅을 떠나라’는 협박을 일상화해왔다. 정부는 이번 철거가 ‘빈 집’을 대상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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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06

인권키워드
집, 주민, 마을, 평화, 대추리, 철거, 평택, 권리, 불안, 정책, 남용, 노인, 석방, 언론, 용산, 정상회담, 학생, 국방부, 공익,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제네바 인권소식 ⑥>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신설

강대국들 다툼에 빛바랜 중국 인권 문제

... 유엔인권위원회는 여러 가지 결의안 처리에 한창 바쁘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주거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의 신설 결의안이다. 지난 17일 전원 합의로 채택된 이 결의안에 따르면,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3년이며 그 수임사항은 △적절한 주거의 기준 제시 △주거권 실현에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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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0-04-26

인권키워드
중국, 주거권, 미국, 권리, 주거, 인권, 난민, 석방, 아동, 여성, 장애, 종교, 집회, 제도, 시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555호)

미군문제, 함께 푼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주민생존 위협

... 군데 주민들이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었다. 또한 폭격에 의한 매향리의 소음정도는 주거가 불가능한 평균 90데시빌 이상의 살인적 수치로 주민 대다수가 청각장애를 호소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로인한 정신질환과 자살까지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다. 이와 같은 매향리 상황에 대해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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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6

인권키워드
연습, 주거, 생명, 자살, 집회, 청각장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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