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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8호)

  빈곤정책에 저항하자

  [2008년 인권선언] 빈곤에 맞선 인권선언

  ... 화 등 민중의 삶을 바닥으로 치닫게 하지 않기 위한 최저지표를 둘러싼 저항전선을 구축하고 주거,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는 상품이 아닌 공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는 담론을 이야기하며 불안정 노동자들의 차별과 격차를 뛰어넘은 노동권을 주장했다. ▲ 사진=참세상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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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2008-11-12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정부, 이명박, 정책, 불평등, 비정규직, 개발, 일자리, 의료, 빈곤철폐, 공공요금, 주거, 교육, 국적, 인종, 장애, 재벌, 저항, 차별, 최저임금, 경제위기, 이야기, 운동, 신자유주의, 자본, 성별, 강제퇴거, 노동, 노동권, 존엄, 주거권, 지역주민, 철거민, 촛불집회, 노동기본권, 건강, 활동가, 집, 조직, 불안, 탄압, 전기, 무기, 국가, 한국, 세력, 서울시, 연대, 격차, 강남,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서울지법, 경찰 불법 주거 침입에 배상 판결

  경찰의 불법적인 주거 침입에 대해 국가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사당의원 원장 김종구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경찰이 긴급구속 요건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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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주거, 병원, 불법, 손해배상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쟁취하자는 노점상, 장애인, 의료인의 발언과 연극 등이 이어진 후 힘차게 행진하였습니다. 주거, 교육, 의료, 교통, 에너지, 돌봄이 마땅한 삶의 권리로 보장되는 ‘공공성’을 대안으로 곱씹어보는 빈곤철폐퍼레이드였습니다. 10월 18일 우리 모두가 팔레스타인이다!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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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11-07

  인권키워드

  한국, 역사, 집회, 페미니즘, 팔레스타인, 교육, 차별, 이야기, 노동자, 위안부, 사랑방, 권리, 공공성, 불평등, 여성운동, 정치, 신입활동가,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행진, 행진, 이스라엘, 학살, 국가, 해방, 위성정당, 대통령, 섹슈얼리티, 여성, 장애, 저항, 존엄, 학생, 돌봄, 기후정의, 개발, 질문, 활동가, 에너지, 민주주의, 제도화, 세력화, 신자유주의, 군사, 주거, 식민, 가자지구, 자본, 세력, 연결, 연대, 정부, 의료, 신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난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안되는 걸, 어쩔 수 없죠.” 개발사업구역에서 만난 한 세입자는 자신이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다. 세입자대책을 규정하는 현행 법률은 개발사업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3개월 이전에 살았던 세입자에게만 주거와 관련된 보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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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성별,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퇴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나 병원을 이용해본 사람에게는 적절한 의료가, 학교를 다녀본 사람에겐 적절한 교육이, 지하주거와 전세난과 셋방살이를 겪어본 사람에겐 적절한 주거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의 중요한 단계마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 가능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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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정책, 철거, 차별, 교육, 건강, 의료,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법, 정부, 가족, 국적, 기업, 난민,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배제, 퇴거, 불평등,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실업, 입법, 임대, 주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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