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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1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③

  정부 및 민간단체와의 관계

  ... 주의 경우 민간단체와의 협의는 비공식적으로 이뤄질 뿐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일정한 방식으로 제도화된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아쉬워했다. 정례화,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서 호주의 민간단체들은 인권위원 임명에 대해서도 아무런 공식 권한이 없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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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13

  인권키워드

  정부, 독립성, 조직, 인권, 감시, 제도화, 대정부, 법, 교육,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395호)

  맞벌이부부 아동 위험에 방치

  여연, 방과후 어린이 문제 토론

  ... "아동지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지역사회시설의 개방, 아동지도사 교육의 제도화, 아동지도프로그램의 개발"을 주장했다. 그밖에도 김명희(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회장)씨가 '방과후 아동의 현실과 민간공부방의 사업전망'에 대해, 이옥(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교수가 '학령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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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3

  인권키워드

  아동, 교육, 제도화, 법, 성폭력, 개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는 과거사위, 개혁위가 아닌, 권력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한 시민위원회가 제도화되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원안에 있던 기소심의위를 도리어 삭제했고, 경찰과 검찰의 시민위원회를 실질화하는데는 관심이 없다. 지난 정권 시기 맹활약한 국정원에 대한 개혁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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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책, 정부,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배제,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63호)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을 돌아보다 (1)

  ...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각종 과거사위원회의 설치 등 기구와 정책을 통해서 인권의 제도화가 눈에 띄게 이루어졌다. 운동의 제도화도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정부기구, 각종 위원회, 제도적 절차들이 세상을 바꾸는 유력한 수단으로 부각되었고 운동의 의미는 좋은 정책을 관철하는 것처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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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운동, 권리, 한국, 언어, 저항, 체제, 제도, 대통령, 사회권, 질문, 정책, 개발,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안보, 북한, 다짐, 변혁,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국가, 법, 가해자, IMF, 감옥,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분단체제, 시설, 싸움, 의료급여, 인권교육, 존엄, 주거권, 집회, 쪽방, 학습, 해고, 노동조합,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경제, 활동가, 일자리, 가해, 무시, 공공성, 평화, 권력, 마을, 매체, 연결,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24호)

  두리반과 도시에 대한 권리

  ...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인권도 도시 수준에서의 재조정이 필요해진 것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화 모색 도시에 대한 권리를 어느 선까지 보장하는 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도시정부들마다 상이하다. 하지만 도시정부들 간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실로 <도시 인권에 대한 유럽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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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태 2010-10-2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기업, 농성, 국가, 자본, 조례, 용산참사, 제도화, 전기, 연대, 발전, 가족, 국회, 언론, 용산, 지역, 에너지, 집, 조직, 역사, 한국, 재발, 전환, 성장, 정책,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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