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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15호)

‘앵벌이’ 필리핀노동자, 한국의 ‘설움’

필리핀이주노동자연대, 연수제 철폐 요구 회견

... )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필리핀 정부가 ‘앵벌이 시키듯’ 한국으로 송출한 이주노동자의 복지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동 필리핀 센터에서 열린 회견에서 카사마코의 개리(GARY) 대표는 “필리핀 해외노동자복지국(OWWA)이 이주노동자에게 1년에 25달러씩을 받고도, 여권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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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8-1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 노동자,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대통령, 복지, 연대, 노동권, 생명, 여권, 임금체불, 조직, 요금, 미등록, 이주노동,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3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③

이름은 사회보장, 내용은 절망보장

... 이 중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사람은 지하철공사 설비주에서 일해온 변란오(55)씨뿐. 근로복지공단은 ‘오염물질을 직접 접촉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다른 노동자들에게 ‘재해판정불승인’ 통보를 했다. 95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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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28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정부, 회사, 철거, 노동자, 복지, 사회권, 수급자, 주거권, 고용보험, 사회보장, 생존, 인권, 임대주택, 장애, 주거정책, 지역, 노동조합, 최저주거기준, 제도,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0호)

한국장애인공동대책협의회가 19일 발표한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45대 과제

... 대책으로 시.도 산하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두고 등록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7. 장애인복지관련시책 마련 및 자체예산 편성 등을 위해 광역단체 자체에 '과'단위, 기초자치단체에 '계'단위의 장애인 복지관련 전담직제를 설치한다. 8. 장애인 의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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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장애, 장애인, 교육, 복지, 기업, 이동권, 최저생활, 조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3호)

[이주의 인권수첩] 반값 등록금 공약 지키랬더니 정책을 반쪽으로

2011. 5. 25.~ 5.31.

... 명이 밤샘 농성에 들어감. 학생들은 서울대 법인화가 기초 학문 붕괴, 등록금 인상, 학내 복지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음. 또한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학내 성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반발함. 서울대 교직원 노조에서도 법인화 설립 준비위 구성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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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01

인권키워드
농성, 치료, 점거, 정부, 공약, 미국, 한국, 정책, 공무원, 노조, 복지, 투표, 인권위, 피해자, 병원, 경찰, 국방부, 광화문, 광장, 청년, 권리, 이주, 실업,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조건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본 기본소득 운동

...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기본소득은 지금까지의 가족, 세대 중심의 복지 정책과는 달리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복지제도의 중점을 가족이 아니라 개인에게 두는 것 자체가 패러다임의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제도는 우선 가족(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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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10-06-30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가족, 청소년, 운동, 권리, 부모, 제도, 무상급식, 복지, 차별, 소비, 한국, 배제, 정부, 격차, 의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여성, 인권, 장애, 정규직, 정상가족, 노동시간, 경제, 이야기, 활동가, 주거, 해방,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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