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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90호)

  [인권교육, 날다] ‘교권’이 뭔가요?

  교권에 낚이지 말고, 교권을 낚자! - 교권의 재구성

  ... 별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한다. 이때 나머지 다른 모둠은 징계에 처하게 된 교사의 입장에서 변론을 한다. 다른 모둠에서 변변한 변론이나 논리가 마련되지 않으면 해당 교사는 정말 억울한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정한다. 더불어 날개짓 덕만의 역사수업은 학교에서도 인기가 남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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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0-02-09

  인권키워드

  교권, 학교, 학생,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교육, 변론, 재판, 검찰, 교원, 노동자, 뉴스, 단어, 인권교육, 질문, 운동, 제주,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3호)

  어느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작은 바램

  80년 군사재판 '다'급 판정, 8개월 삼청교육

  ... 는 사실, 몇몇 비리사건을 관계기관에 진정한 사실 등을 심문받았다. 여기서 나씨는 변변한 변론은 물론 죄명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가∼라 중 '다'급으로 분류되어 강원도 양구 21사단으로 보내졌다. 나씨에 의하면, 이때 재판에선 '가'급이 죄질이 가장 나쁜 것을 의미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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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집, 교육, 제도, 피해, 국가, 대통령, 변론, 재판, 피해자, 치료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무미아의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 다. 이제 무미아측은 오는 9월 7일 무죄증거가 법정에 제시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주장하는 변론을 제출하게되고 그에 대해 검찰측은 9월 21일까지 반론을 제출하게 된다. 무미아 지지자들은 8월 17일에 이어 오는 9월 15일에도 필라델피아 시청 앞에서 무미아의 석방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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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2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탄압, 대법원, 병원, 변론, 변호인, 사형, 석방, 자백,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22호)

  <특별기고②>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3년 농성 해결기미 안보여

  복직합의가 되어도 복직할 수가 없다

  ... 병역특례자가 해고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기간동안엔 징집을 연기하여 쌍방간의 올바른 변론과 더불어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리를 주어야 할 것이며, 회사측과 복직합의가 되면 곧바로 현장으로 복귀시키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유독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해 냉대한 입장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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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9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운동, 안보, 부모, 가족, 변론, 재판, 지역, 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 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2010년 6월 11일 첫 공개 변론일이 있었다.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 위헌성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동성애자를 처벌하고 차별하는 조항임이 명백하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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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 2010-06-30

  인권키워드

  군형법, 군대, 질문, 한국, 법, 단어, 차별, 휴가, 성추행, 사생활, 헌법재판소, 이야기, 가족, 변론, 성소수자, 성폭력, 차별금지법, 투표, 국방부, 활동가,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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