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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9호)

  ‘노동착취 특구’ 빨간불

  외국투자기업에 파견근로 전면허용, 월차휴가도 없애

  ... 파견기간은 최장 2년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경제특구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권의 후퇴와 고용불안, 착취구조의 강화가 불 보듯 해, 노동계는 '법 제정 방침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선, 월차 및 생리휴가의 폐지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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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권, 고용, 파견노동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지역, 권리, 법, 입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호)

  인권간행물

  ... 동인권상황 개관/ 문민정부 노동정책 1년/ 93년 부문별 노동인권 현황(임금, 노동시간, 고용, 노사관계, 여성노동자의 지위, 산재, 외국인노동자)/ 구로공단실태 및 노동자 의식조사 설문결과/ 탁아시설실태를 통해서 본 탁아정책의 개선방향 등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소식(제6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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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1

  인권키워드

  고문, 노동인권, 노동자, 대법원, 여성, 여성노동자, 노동시간, 인권위, 미국, 한국, 산재, 고용, 국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뉴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WTO에 대한 포괄적 조사 촉구

  ... ’를 주장하고 있는 WTO가 지난 94년 출범한 이래 세계적 빈곤이 더욱 극심해졌을뿐더러 고용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문화적 다양성이 제거되는 등 전세계 인류가 수세기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와 사회진보가 무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의‘WTO-뉴라운드 협상’체제의 출범은 전 세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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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생태계, 민주노총, 지역, 집회, 민주주의, 조직, 빈곤, 미국, 고용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촉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항고나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정부 기관장을 고발한 사건이 각하되자 장애인단체가 항고에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렬)는 24일 항고장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등 정부단체의 기관장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2%이상 고용의무규정과 장애인 채용을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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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장애, 고용, 정부, 장애인,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76호)

  “안정적이고 공정한 처우 보장”

  국민회의, 외국인노동자 특별법 제정 추진

  ... 일째인 1일, 새정치국민회의(총재 김대중, 국민회의)는 당 간부회의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정작업을 위해 노동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서 공동 추인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법을 발의한 방용석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은 국내 산업인력난 해결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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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가족, 노동자, 농성, 불법체류, 한국,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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