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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만화사랑방 (2944호)

  [만화사랑방] 개인별 신분등록제 만들랬더니…

  ... 무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삼고 있는 점 △사실상 가(家)별편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취약한 점 등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져야 할 인권의 원칙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제 폐지 및 새로운 신분등록제 대안 마련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오히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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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1-25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호주제, 개인정보, 국적,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란 손해보험회사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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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법, 입법, 시장, 의료보험, 치료,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면죄부를 받아왔던 일들에 대해 ‘인권의 잣대’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방치할 수 없는 개인정보 축적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유전자정보의 집적이다. 현재 경․검은 국민들의 유전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하기 위해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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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법, 감시, 개인정보,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헌법, 학교,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9월 주민증 발급신청서의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99헌마513)을 청구한 바 있다.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는 "(헌재가 아무리 보수적이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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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기본권, 인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감시,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32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3월 8일 ∼ 15일)

  ... 목숨을 끊음(3.9)/ 이가빈 씨 외 청소년 3명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제도 '헌법 10조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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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국회, 이주노동자, 인터넷실명제, 병원, 민주당, 헌법, 정책, 개인정보,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불법집회, 석방, 실명제, 여성,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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