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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1호)

  제7회 인권영화제를 돌아본다 <하>

  도전에 직면한 '무료상영' 원칙

  ... 원칙을 홍보해야 한다"며 "관객이 스스로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주최측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이번 영화제는 관객수, 상영작 수준, 인지도 등에서 안정화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러나 영화제가 초기부터 지켜가고 있는 원칙을 '대중 속에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를 강하게 문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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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6-06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이야기, 보편성, 탄압, 전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 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

  ... 이들"의 아픔을 인권위가 공감하지 못한 채 "단지 법리적인 해석만을 내"렸기 때문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견제제도가 없는 현실에서…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기소독점주의의 폐해에 대한 김창국 위원장의 안이한 인식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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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6-04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인권, 구제절차, 헌법재판소, 법, 법무부, 인권감수성, 출신,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기관, 재판, 피해자, 경찰, 광장, 이야기, 운동, 조직, 무시, 권력, 의존, 언어,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 인권하루소식 (2349호)

  최성창 전 에바다이사장 전격 연행

  경기도경 압수수색 단행…에바다 정상화에 일대 전기 마련

  ... 진입한 경찰은 우선 바리케이드로 설치된 가구들과 벽돌 100여 점 등 위험한 물건들을 끄집어냈다. 현 에바다복지회 이사진의 협조 아래 압수수색이 이뤄진 본관 지하실에서는 식칼 30여 점과 쇠파이프, 각목, 대형 가스통 등이 발견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특히 식칼과 쇠파이프에는 청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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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전기, 노동자, 시설, 저항, 평택, 학생, 화염병, 설득, 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찰법 위반 등으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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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26일 ∼ 6월 2일)

  ... 에 전교조와의 합의 성실 이행 촉구(5.31)/ 교육부, 전교조와의 공식 합의 닷새만에 뒤집고 네이스 3개 영역 시행 중단 기간 중 학교 상황 따라 네이스 사용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혀…전교조, 연가투쟁은 물론 대대적 네이스 불복종운동 벌이기로(6.1) 2. 사회보호법의 야만, 두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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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퇴거, 법무부, 장애, 전교조, 학교, 불법, 새만금, 법, 점거,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이동권, 인권, 전쟁, 중증장애, 지역, 집회, 평택, 회사, 광장, 탄압, 제도, 미국, 갯벌, 테러, 주민, 퇴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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