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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한하는 ‘노동법 개악’ 등은 노동기본권의 대폭 후퇴를 의미했다. 이러한 문민정부의 노동인권정책은 ‘고통분담론’으로 출발한 뒤 96년 ‘노동법 날치기 처리’를 통해 그 절정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반노동․친자본 성격이었던 문민정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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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자, 파업, 권리,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실업, 배제,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천주교인권위, 핵폐기물 매립 반대

  ... 만의 계획은 인류의 보편적 생존권이나 환경보다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적, 제국주의적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핵폐기물을 처리할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의 핵폐기물 수입은 북한인민의 생명, 나아가 통일된 조국의 국민들의 생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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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북한, 생명, 기술, 통일, 정책

• 인권하루소식 (665호)

  산업연수생제도 폐지해야

  아태회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논의

  ... 주제로 오전회의가 진행된 데 이어, 오후부터 시작된 2차 회의는 '한국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외국인노동자 인권'에 대한 주제발표 및 질의답변으로 이어졌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수곤(경희대) 교수는 “날로 심각해지는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산업연수제도의 대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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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권리, 민주주의, 집, 한국, 정책

• 인권하루소식 (523호)

  민주노총 탄압 중단 요구

  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 화를 주장하는 정부가 유독 노동문제에 대해서만 구시대적인 통제를 하는 것은 정부의 세계화 정책이 정치적 수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민주노총에 대한 이적성 시비와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항의농성 3일째를 맞는 민주노총은 9일 오후12시 명동성당에서 정부의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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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탄압, 집회, 국가보안법, 석방, 안기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호)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우리의 견해(전재)

  ...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되는 일은 한반도를 둘러싸나 강대국들의 이해를 조정하면서 평화적 통일정책과 민주적인 정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정부는 기득권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책을 펼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건강성과 민주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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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0

  인권키워드

  정부, 사상, 제도, 검찰, 언론, 정치, 학생, 역사, 한반도, 민족, 법, 세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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