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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2호)

  정신지체장애인, 8개월 간 성폭행 당해

  가해자는 직장 상사, 장애인 간음죄 적용 시급

  ... 남 여성의 전화」측은 "박 양의 경우 둘째 여동생과 셋째 여동생 역시 각각 정신지체장애와 언어장애를 갖고 있어 이번 일로 박 양의 부모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측은 지능지수가 58정도인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사고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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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여성, 장애인, 가해자, 회사, 집, 성폭력,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88호)

  주요 공판 안내

  ▣ 중증 장애인, 상습폭력 남편 살해사건 ․유순자(지체 1급 뇌성마비, 언어장애) - 지난 1월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던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유 씨는 지난 재판에서 "남편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자꾸 때렸다. 또 때릴까봐 찌른 게 이렇게 됐다"고 진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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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4

  인권키워드

  중증,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7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6일 ∼ 3월 12일)

  ... 인 유순자 씨 구명운동에 나서(3/10) 지체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면서 심한 척추후만증과 언어장애를 갖고있는 유 씨는 지난 1월 심한 폭행을 가하던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바 있다. 2. 말 다르고 행동 다른 법무부 조선족 최광범 씨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차별대우와 외국인보호소 처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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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14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자, 철도노조, 한국, 가족, 가혹행위, 국보법,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인권, 장애인, 지역, 지역주민, 불법체류, 병원, 경찰, 운동, 일자리, 빈곤,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두 번 죽일 순 없다"

  시민단체, 남편살해 여성장애인 구명운동 나서

  ... 상습적 폭행… 정당방위적 살인 지체 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심한 척추후만증과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 씨는 남편의 상습적 구타에 시달리던 중 지난 1월 19일 남편이 심한 폭행을 또 다시 가해오자 과도로 남편을 찔러 살해했다. 경찰에 의해 존속살인죄로 구속된 유 씨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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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여성, 석방, 재판, 지역, 경찰, 감옥, 검찰, 변론, 지역사회, 운동, 집, 쉼터, 국가, 재발, 주민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동티모르 파병 제2의 베트남 안되게”

  아시드, 한국군 비평화적 성격 비판

  ... 전사 파병을 선택한 것도 문제"라며 비판했다. 김 씨는 "평화유지 활동은 일반전투와 달라 언어습득은 물론 민병대와 일반주민을 식별할 줄 알아야 하고, 평화와 인권 가치에 대한 신념 등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며, "동티모르 평화정착을 위한 종합적 구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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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집회, 파견, 무기, 교육, 난민, 평화, 학살,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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